추혜선 의원, 국가계약제도 혁신 세미나 26일 개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혜선 의원(정의당)과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정책학회가 오는 26일 고려대학교 창의관 127호에서 ‘건축 및 건설 산업 선진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혁신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

건축·건설 산업 선진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의 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세미나는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국가계약법이 건축 및 건설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선진국에서는 관련 제도를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논의하고 국내 국가계약제도의 혁신 방안까지 제안할 계획이다.

발제자로는 서보건 법무법인 다름 대표와 차은주 정림건축PM팀 소장, 손영진 콘스텍 대표가 나서 각각 ‘건설하도급의 제도적 당면과제’, ‘건축설계계약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 ‘국가계약법 개혁의 필요성과 방향’ 등에 대해 발표한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되는 토론회는 강부성 건축정책학회장을 좌장으로, 윤효석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총괄과 전문위원, 곽희경 공정거래위원회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 김목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사무관, 김대식 조달연구원 계약제도연구팀 선임연구위원, 이혁재 정의당 공정경제 민생본부 집행위원장, 조영준 중부대 건축토목공학과 교수, 정원 율촌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