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경기 둔화로 주택사업자의 약 58%가 지속적인 사업이 어렵다는 의견을 갖고 있고, 이중 5.7%는 부도 직전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24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주택시장 위축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2017년 93조원에 이르던 주택투자가 2018년 91조원으로 2조원 감소했다”며 “이로 인해 약 4조원의 생산유발 효과 감소와 약 2만9000여명의 일자리 감소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주택(건설)투자가 3.5%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택관련 일자리 4만6000명(건설관련 일자리 12만2000명) 감소와 생산유발 6조7000억원, 부가가치 2조6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성장률도 지난해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주택사업자의 5.7%가 기업유지가 매우 어려워 주택사업을 버티기 어려워하는 실정이고, 나머지 기업들도 현재와 같은 규제가 지속된다면 주택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주택정책을 첫째, 국가경제운용시스템에 기반해 규제수준을 재점검하고, 둘째, 지역특성을 고려해 주택규제를 개선하고 지역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며, 셋째, 주택산업 혁신·고도화를 위한 정부-기업간 협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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