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고보조금 사업 가운데 294개에 대해 메스를 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2019년 제3차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보조사업 449개의 연장평가 여부를 논의하고 이 가운데 294개에 대해 정비를 결정했다.

해양수산부의 어업인 교육훈련 등 4개는 즉시 폐지, 산업통상자원부의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 등 8개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1520억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게 됐다. 또 사업 통폐합(1개)과 사업 규모 감축(105개) 등으로 내년부터 3년간 재정을 1451억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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