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까지 재정 32.3% 집행…SOC 분야에 15조3000억원

정부가 올해 1분기까지 재정의 32.3%를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는 12조3000억원이 집행됐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1분기 재정 집행실적과 추가경정예산 집행 사전준비, 실집행 관리 강화, 지난해 핵심사업평가 종합평가 등에 대해 논의했다.

1분기까지 재정은 94조4000억원 집행됐다. 연간 계획한 291조9000억원의 32.3%가 집행된 것이다. 당초 계획한 88조원(집행률 30.1%)보다도 6조4000억원(2.2%포인트) 초과 달성한 셈이다. 이는 최근 3년 중 가장 높은 집행률이다.

중앙부처가 계획보다 4조4000억원 많은 84조3000억원(33.4%), 공공기관은 계획보다 1조9000억원 많은 10조원을 집행했다.

사업 성격별로는 일자리 사업에 5조2000억원(38.9%),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 12조3000억원(28.7%), 생활SOC에 3조원(34.7%)을 집행했다. 지방교육재정은 전체 19조7000억원 가운데 36.1%에 해당하는 7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재정은 205조원 가운데 50조원(24.4%)이 집행됐으며, 집행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9%포인트 낮았다.

전날 국회에 제출한 추경과 관련해서는 통과되는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지자체 보조사업과 4월 초 교부한 세계잉여금 정산분(10조5000억원)에 대응하는 지자체·지방교육청 추경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또 재정집행을 관리할 때 중앙부처 집행실적 대신 사업현장 실집행 실적을 중점적으로 따지기로 했다. 우선 생활SOC, SOC, 일자리사업 등의 실집행 실적을 중점 점검하고 관리 범위를 점차 확대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