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노후교량 63%는 지방도 이하…지자체는 재원 부족

20년 이상된 노후 교량은 전체의 24.6%이고 이중 63.7%가 지방도 이하의 도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터널은 전체의 7.3%이고, 24.7%가 지방도 이하의 도로였다.

국토연구원은 29일 국토정책브리프 최근호에 실린 ‘포용적 국토발전을 위한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및 관리 방안’에 이같은 내용은 담고, 지자체의 재원 부족으로 교량·터널의 유지관리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준기 연구위원은 “교량·터널의 유지관리는 국민의 생활안전과 직결된 문제일 뿐 아니라 한 지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므로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로의 교량·터널의 유지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자”고 제언했다.

아울러, SOC 투자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역포용성과 계층포용성으로 분류한 지표를 개발하고 종합평가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포용성은 지역낙후도, 교통시설, 생활시설 등의 접근성 관련 지표로 파악하고, 계층포용성은 취약계층의 이동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포용적 국토발전 관점에서 국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교통기본법’을 제정해 ‘교통권’을 정하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