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협 “정부, 20일부터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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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협 “정부, 20일부터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일제 단속”
  • 이창훈 기자
  • 승인 2019.05.03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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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까지 자진신고 기간 운영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행위에 대한 정부의 일제 단속이 이달 20일부터 실시된다.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9년도 국가기술자격 불법 대여 일제단속 안내문’을 지난달 30일 홈페이지(www.kosca.or.kr) 공지사항을 통해 회원사에 안내했다.

안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9개 부처는 오는 15일까지 ‘사전계도 및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후, 일제 단속에 돌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간 불법대여 근절을 위해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관련 처벌기준을 강화하며, 적극적인 홍보·계도 활동을 펼쳤다. 이로 인해 최근 5년간 국가기술자격 대여로 인한 행정처분 건수를 보면 2016년 107건, 2017년 93건, 2018년 65건으로 그 수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자격증 대여 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관계부처가 다시 단속하기로 했다. 단속은 20일부터 이뤄진다.

단속기간 중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라 자격취소 등 조치를 받을 수 있다. 2005년 1월1일부터 2016년 4월27일까지 대여한 횟수가 2회 이상이면 ‘자격 취소’, 1회는 ‘자격정지 3년’ 처분을 받는다. 2016년 4월28일 이후부터는 대여 횟수에 상관없이 바로 자격이 취소된다.

정부는 단속 이전에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접수는 자진신고서를 작성해 신고기간 내에 신분증 사본과 함께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접수하면 된다. 접수는 팩스, 온라인으로 모두 가능하다.

신고포상금 제도도 운영한다.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 사용한 자, 대여를 알선한 자를 신고한 사람이 ‘부정행위 신고서’를 작성해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에 제출하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금액은 신고 건당 50만원이다.

[이창훈 기자] smart901@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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