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

주택건설이 너무 줄고 있다. 올 1~9월 주택건설 물량이 작년 같은기간에 비해 40% 가까이 줄었다고 한다. 건교부에 따르면 1~9월 전국 주택건설 물량은 총25만2천가구로 작년 동기의 41만4천가구에 비해 39.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1~9월 누계치를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10만2천가구로 작년 동기 대비 53.7%, 지방이 15만 가구로 22.2%가 각각 감소했다.

주택건설실적이 대폭 감소하면서 올해 전체 주택건설 물량은 당초 목표인 52만가구에 크게 못미치는 40만~45만 가구에 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주택건설을 크게 줄게 하는데는 재건축 물량 축소도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이익환수제로 지금 재건축은 사실상 중단상태나 다름없다. 재건축조합들은 관련법의 국회 통과시 헌법소원을 내기로 하는 한편 국회 앞에서 개발이익환수제 도입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하는 당사자들의  반발도 있다.

시행 1년을 맞은 정부의 10.29 부동산대책 후유증은 너무 크다. 이제 서둘러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10.29대책은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릴 조짐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서둘러 마련된 것으로 시행 당시부터 ‘졸속’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실제로 부동산투기를 진정시키는 효과를 거두기는 했으나 부동산시장을 지나치게 냉각시켰다는 평을 듣는게 사실이다.

정부는 최근 가라앉는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운운하며 대규모 SOC투자를 계획하고 있지만 과연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벌써부터 회의적인 의견이 많다. 부동산시장을 꽁꽁 얼어붙게 해놓은 상태에서 부양책이 약발을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민간투자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정부의 노력은 금방 한계를 나타낼 수 밖에 없다.

올들어 주택건설이 지난해의 40% 가까이 줄어들고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면서 부도를 내고 쓰러지는 건설회사도 덩달아 급증하는 우려할 만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특히 보유세가 대폭 인상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취득세외 등록세도 크게 오르는 바람에 정상적인 거래마저 끊기고 역전세난이 가시화하는 등 일반 시민의 주거 이전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형편이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형국이 벌어지고 있다.

행정수도 건설이 무산됨에 따라 수도권에 투기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 지적도 있기는 하나 당분간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전망은 매우 어둡다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다. 주택거래신고제, 부동산 보유세 대폭 인상, 투기지역 확대 지정등 봇물 터지듯 쏟아진 각종 규제로도 모자라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종합부동산세제, 실거래가격신고제 등의 강도 높은 대책들을 계속 추진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소비심리 실종과 맞물리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마당에 정부의 지나친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국내총생산의 15%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산업이 경착륙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욱 걱정되는 점은 지금처럼 주택공급 물량이 줄면 외환위기 이후 경험했듯 2~3년 후에는 집값 폭등으로 이어져 서민들만 또 골탕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서민들의 주거생활에 지나친 불편을 주거나 건설경기의 경착륙이 가속화되지 않도록 거래세 조기 인하와 투기지역 선별적 해제등 해법들을 서둘러 시행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