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인상이 능사인가
정부가 세금을 겁없이 올리고 있다. 국민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부담을 안기는게 세금이다. 세금을 걷어가려면 국민을 위해 그 만큼 한일이 있어야 한다. 안 그러면 조세저항을 부르게 된다. 이 정부가 세금을 마구 올려도 될 만큼 국민을 위해 무엇하나 제대로 한 일이 있는지 의문이다. 국가경제는 휘청이고 서민들의 가계는 쪼들려 간다.
거리에는 실업자와 노숙자들이 넘쳐난다. 도대체 거둬들인 세금을 어떻게 썼기에 국가경제를 이 지경으로 만들고 있단 말인가. 무슨 염치로 또 세금을 올린다는 것인가.
행정 서비스는 엉망이다. 재정경제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한 기업이 수도권 밖의 농지 1만㎡를 전용해 공장을 지을때 인·허가 행정절차를 밟는데만 최소 1억5천만원의 행정절차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밝혀졌다. 규제도 산넘어 산이다. 제조업의 경우 입지 30건, 사업계획 승인 21건, 공장 건축·등록 13건 등 68건에 달했으며 이들 규제로 인해 창업을 하는데 180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정부를 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 종합토지세를 지난해보다 전국적으로 평균 28.3%나 올렸다. 납세자 1인당 평균 2만5천원 정도를 더 부담해야 하는 액수다. 행자부는 올해 종토세는 지난해 4천669억원이 늘어난 2조1천168억원으로 1인당 부담액이 12만9천원이라고 밝혔다.
작년보다 몇배씩 뛰어오른 재산세에 대한 납세자들의 집단 반발로 소송 사태가 빚어지는가 하면 일부 지자체는 정부의 경고를 무시하고 세금 환급을 강행하는 등 일대 파동이 빚어진게 불과 몇달 전이다.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판에 정부는 종토세까지 마구 올렸다.
종토세의 대폭적인 인상은 전반적인 땅값 상승과 부동산 보유세 현실화 방침 때문이라는게 행자부의 설명이지만 조세정책의 탄력적 운용이라는 점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지금처럼 불황이 장기화될 때는 세금을 낮춰 경제의 활력이 되살아나도록 도와야 할텐데 정부는 세금을 내리기는 커녕 대폭 올리고 있으니 정책의 융통성이 실종된 셈이다. 부동산 경기가 이미 작년하고 올해가 다르고 올해도 상반기와 하반기가 크게 달라 수개월째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인데 세금만 크게 오르니 누군들 쉽게 동의할리 만무하다.
정부는 보유세 현실화의 명분으로 부동산 투기를 내세우고 있지만 최근의 투기는 선거 등을 의식한 정부가 경기를 띄우려고 앞장서 부추겼다는 의혹이 강력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신행정수도 건설이니 하면서 투기를 부채질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 책임을 온통 국민에게 덮어씌우려 해서는 곤란하다. 굳이 투기를 잡겠다면 서울 강남권과 신행정수도 예정지 등 투기가 극심했던 지역만 종토세를 많이 올리면 될 일이지 뭣 때문에 전국적으로 30% 가까이 세금을 올린단 말인가.
서울만 해도 강남권의 인상률이 50% 안팎으로 높은 편이지만 강북권도 대부분 40%를 넘은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정부는 투기를 잡는다는 빌미로 이참에 세수나 왕창 늘리자는 속셈은 아닌가. 오랜 불황으로 신음하는 서민들은 소득은 별로 늘지 않거나 되레 줄어들고 있다. 국민생활을 감안하지 않은 세금 덤터기 씌우기는 정부의 횡포에 다름 아니다. 조세 저항을 두려워해야 한다. 국민은 정부의 봉이 아니다.
보유세 현실화라는 명분만으로 무차별적으로 세금을 대폭 올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