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난 근본대책 필요”

건설ㆍ레미콘 여론 확산

최근들어 바다모래 채취에 대한 금지와 허가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골탕을 먹고 있는 관련업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골재난에 대해 임시방편적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폭넓게 퍼지고 있다.

건설업계와 레미콘업계는 골재가 시멘트 철근과 더불어 국가 건설경제를 떠받치는 3대 필수 원자재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보호 논리에 밀려 날이 갈수록 골재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업계는 골재수급과 관련한 갈등은 건설, 환경, 해양수산등 3개 부처에 걸쳐 있고 각 산업부문별로 이기적 입장만을 고집함으로써 해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3개 부처가 합동으로 원활하고 친환경적인 골재수급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레미콘업계는 지난 8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바다모래 채취가 허가됐음에도 수급 불안요소가 만연해 있고 실제적으로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모래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레미콘 출하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 레미콘 업체 관계자는 “골재난 따라 쇄사와 재생골재를 사용하면서 토사가 섞여 레미콘의 품질이 의심된다는 루머가 지난 연말부터 건설업계 전반에 퍼지고 있다”며 “이같은 루머중 일부는 가격상승에 불만을 품은 건설업체가 진원지임도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레미콘업체와 건설업체간의 불신도 골재난에서 비롯된 것임을 감안할 때 양업계가 근본적인 골재수급대책 마련해 정부에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건설업체 자재담당자들은 건설공사의 진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레미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레미콘업계와 의견이 같음을 표명하고 동참을 표시했다.

이들 양 업계는 영세한 골재채취업체의 대형화를 비롯해 골재채취에 있어 환경영향평가법, 해양오염방지법, 공유수면관리법등 중복적인 규제도 바람직 하지 못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쇄사와 육모래의 공급확대 및 집중개발, 바다모래 채취허가기준의 정비, 골재채취 부담금제 도입을 통한 환경부하 절감, 대체 골재원 개발과 활용 등을 제안하고 이에 대해 건교, 환경, 해양, 산자, 행자부, 산림청등의 후속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