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나라만들기 100년 구상과 시사점 - 이복남 건산연 선임연구위원

거주밀도 높이고 녹지 확대
해저터널로 아시아 권역화

100년후 지하도시 공항 제시
저출산 한국도 연구시점 도래

일본이 현재 국가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핵심이면서 중요한 문제는 3가지로 요약된다. 전 세계 경제규모에서 차지하는 일본경제의 비중에 비해 국가적인 지위나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 첫번째 문제로 지적됐다.

두번째는 에너지 자원의 대외의존도 심화는 물론 에너지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세번째 문제점은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한 일본 경제성장 동력 상실을 꼽았다.

일본은 이들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라만들기 100년 구상’이라는 주제로 일본국토를 앞으로 100년 동안 어떤 방향으로 개조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구상안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제시했다. 일본이 우려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일본 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최근들어 더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1970년도 2억1천만명의 인구가 2004년 4월 현재 8천600만명이 줄어든 1억2천700만명으로 나타났다.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2100년도 일본의 인구는 6천만명이하가 될 전망이다.

인구 감소는 성장 동력 상실은 물론 주택이나 건물을 2003년 말보다 50%이상 줄어들게 하며 이는 곳곳에 빈집이나 빈 건물이 방치돼 심각한 공해를 일으킬 수 있다.

일본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국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100년 구상을 그림으로 표현해 제시했다. 일본이 근본적으로 국토를 개편하려는 초점을 보면 자연녹지공간 확대, 도심개편, 국민들의 거주공간을 현재보다 훨씬 밀도를 높여 재개발하고 빈 공간은 녹지공간으로 변환시킨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일본은 갖가지 구체적인 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아시아 연대교통망의 구축이다. 아시아지역과 일본국토를 해저터널로 연결하는 방법으로 아시아권역을 하나의 글로벌센타로 변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일본내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이다. 일본을 아시아지역 글로벌센터로 변신시키기 위해 보잉747기보다 운행속도가 빠른 시속 1,000k m의 초고속 열차를 개발해 한국과 중국을 해저터널로 연결, 운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케이 한신 글로벌 인터페이스 시티도 구상하고 있다. 과감한 도시개조에 의해 물과 녹지로 둘러싸인 오오사카에코-피라미드와 지하도시를 세계에 알리는 22세기의 심볼로 자리잡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100년후 국제공항도 제시하고 있다.

향후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해 셔틀편의 동아시아 게이트가 되는 국제공항을 각 지역 블록 중심도시 주변에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대도시권에서는 인간중심의 국제공항외에 물류전용 국제공항도 만들고 국제공항과 각 지역 블록내의 주요도시를 고속도로와 고속철도를 연결한다.

한국의 인구 감소는 일본보다 더 많이 더 빨리 진행되고 있다. 일본의 인구는 2003년도 보다 2100년도의 인구가 53%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한국의 인구는 2003년도 보다 21000년도에 65%가 감소한 1천600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이 추세대로 라면 2003년말 주택보급율이 100%를 넘어선 1천260만호인데 2100년도에 가면 820만호 정도가 빈집으로 남는다는 계산이다. 이는 3채중 2채가 빈 주택이 된다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던진다.

현재 도심에 있는 건물이나 아파트가 2100년까지는 거의 100% 재건축돼야 하고 교량이나 도로 등도 완전히 재건설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이제 과거 양적 시장 키우기 중심에서 100년 앞을 내다보고 도심지를 집적화시킬지 아니면 외곽으로 분산시킬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해야 할 시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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