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

정부의 과도한 부동산 투기대책이 건설경기 급냉을 초래하더니, 그 피해가 중장년층의 일자리 상실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한치 앞을 못보는 정부의 단견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건설업계가 오늘날과 같은 사태를 우려하며 줄곧 경고음을 울렸는데도 정부는 업계의견을 철저히 무시해 왔다. 몇개월이 못가 나타날 부작용조차 예상하지 못했다는 말인지, 정말 딱한 일이다.

올들어 건설경기가 극심한 침체에 빠지면서 서민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휘두른 정부의 방망이가 서민들의 뒤통수를 치고있다. 그 동안 꾸준한 증가세를 지켜온 건설업계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30대이후 중장년층이 대거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이 바람에 가뜩이나 안좋은 실업문제가 청년층에서 사회 전계층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까지 내수와 설비투자가 개선돼 고용사정도 나아지고 있다고 밝혀왔지만 7월 고용사정은 정반대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건설업에서 촉발된 고용불만은 심화되는 부동산경기 침체와 맞물려 갈 수록 더 악화 될 가능성이 크다. 국제유가 급등과 수출둔화, 미국 금리인상 등으로 가중된 우리의 경제난을 심화시킬 전망이다.

고용사정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연초부터 쏟아져 나온 각종 정부 대책들이 얼어붙은 소비와 투자심리를 풀어주는데 실패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정부는 건설경기 침체가 초래하는 사회적 충격이 얼마나 큰지 깨달아야 한다.

7월 취업자는 2천275만명으로 전달보다 7만2천명이 줄어, 전달대비로 올들어 처음 감소세를 기록했다. 건설업 불황이 고용에 직격탄을 날렸기 때문이다. 건설업 취업자가 179만명으로 전달보다 무려 7만9천명 줄어든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건설업 취업자 숫자가 170만명대로 떨어진 것은 동절기와 경기침체가 겹쳤던 지난 1~2월이후 처음이다.

이 숫자는 구조적으로 취업자가 계속 감소하는 농림어업의 취업자 감소숫자 6만5천명보다도 많은 것이다. 제조업의 경우도 경기침체 영향으로 취업자가 1천명 감소했으나 제조업 전체취업자 431만명에 비할 때 미미한 수준이었다.

건설업의 취업자 증가율은 작년10월 전년 동월 대비로 3.0%를 기록한 후 올들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왔지만 정부는 부동산 투기대책에 발이 묶여 사전대응에 적극 나서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30대에서 50대까지 중장년층의 실업자가 7월들어 급증해 버렸다.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서울역 등에 노숙자가 작년에 비해 절반이상 증가한 현상은 중장년층의 실직이 얼마나 심각한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30~39세는 실업자가 19만2천명으로 2만3천명 급증하면서 실업률이 3.0%를 기록, 작년 10월이후 9개월만에 3%대로 치솟았다. 40~49세는 실업자가 13만6천명으로 2만명, 50~59세는 실업자가 7만4천명으로 6천명이 각각 증가했다.

건설업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5%에 달해 향후 침체가 계속될 경우 무더기 실직사태와 내수부진 등 경기를 악순환시키는 요인을 제공할 것이다. 정부는 재정확대를 통해 SOC투자를 늘리고 과도한 부동산규제는 풀어야 한다. 규제를 위한 규제는 아니지 않는가. 건설경기가 당분간 더 나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효성있는 연착륙 방안이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