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대비 과다 사업추진이 문제”

대형도로 건설공사에 매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게 배정되는 이유가 건설교통부가 한정된 예산에 지나치게 많은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비롯된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이 건교부를 상대로 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건교부는 ‘제1차 수도권 광역교통 5개년 계획’ 및 ‘제1차 지방 5대 도시권 광역교통 5개년 계획’을 수립·고시한후 지난 98년부터 오는 2006년까지 9년에 걸쳐 총 33개의 광역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에 지원되는 국비는 1조663억원으로, 2004년 현재까지 1개 사업당 국비지원규모가 평균 323억여원이나 되는데도 국비지원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사업을 선정, 분산투자함에 따라 건교부는 매년 평균 21억원부터 38억원 정도밖에 지원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우기 건교부는 또다시 올 4월 ‘제2차 수도권 광역교통 5개년 계획’을 수립·고시, 내년부터 2008년까지 총사업비 8천52억원을 투입해 11개 광역도로를 추가 개설할 계획을 발표했다.

그 결과 도로연장이 2.3km에 지나지 않는 가양대로-수색간 도로(총사업비 1천124억원)의 경우 완성까지 8년이나 걸리는 등 1개 사업당 평균 도로연장 4.5km를 개설하는데 평균 7.2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33개 사업중 완성까지 걸리는 기간이 ‘5년 이하’는 12개에 불과하고 ‘6년 이상 9년 이하’ 13개를 비롯 ‘10년 이상’ 걸리는 것도 8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교부는 또 지자체의 사업집행 실적 등을 검토하지 않고 설계중이거나 용지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은 등 공사가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사업에 국고보조금을 교부, 결과적으로 지난해까지 4년간 지원된 총 국고보조금 2천419억원중 44.6% 정도인 1천66억여원 정도가 이월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와 함께 일부사업은 기관간의 업무협의 부족 등으로 완공시점이 최장 4년 이상 차이가 나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투자우선순위를 정해 완공위주로 사업을 시행하고 예산집행이 가능한 사업에 국비를 지원,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광역도로 건설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고 건교부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