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추락, 두고만 볼 건가

건설경기가 곤두박질치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연착륙 방안이 무색할 지경이다. 연착륙은 커녕 날개없이 추락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각종 지수가 이를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다. 연착륙 방안을 보완할 대책이 시급하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4일 건설업 체감경기지수가 조사 개시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7월중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43.6으로 전월에 비해 16.1포인트 하락해 지난 1998년 9월 이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는 4월 74.4, 5월 68.5, 6월 59.7 등 지난 4월이후 계속 낮아졌으나 50미만을 기록한 것은 처음이다.

규모별로는 대형업체(46.7)가 전월에 비해 20.0포인트, 중견업체(40.4)와 중소업체(43.8)가 각각 21.6포인트, 5.2포인트 하락해 모두 50선을 밑돌았다. 부문별로는 공사물량지수가 52.5로 전월에 비해 15.8포인트 하락했으며 특히 토목물량지수(45.8)와 건축물량지수(47.7)는 각각 26.1포인트와 24.8포인트 하락하면서 조사개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통계청 조사에서도 올해 1~6월 중 건설수주 감소폭은 외환위기가 닥쳤던 1998년 상반기의 12조원 이후 6년만에 가장 큰 9조원에 달하는 등 건설경기가 급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은 물론 건설경기를 적극적으로 부양하기 위한 대책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급속히 추락하는 건설경기로 인해 대책 자체가 빛이 바래고 있다. 그냥 지켜보기에는 상황이 너무 악화일로다. 경기급락을 막을 수 있다고 낙관하는건 위험해 보인다.

부동산시장 붕괴로 건설업체는 아사직전의 위기에 처해있다. 신규아파트 분양이 대규모 미달사태를 빚으면서 수도권의 새 아파트 3곳중 한곳은 빈 집으로 남아있다. 주택건설업계는 계약금 인하와 중도금 무이자 등의 수요자 유책인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자 집값이 분양가를 밑돌면 차액을 보상하거나 아예 되사는 ‘분양가 리콜제’라는 고육지책까지 동원하고 있다. 미분양 사태가 계속되면 신규 주택공급이 위축돼 결국 몇년후 또다시 집값의 폭등을 부를 수도 있다. 집값 급락으로 수십조원에 이르는 주택담보대출이 부실채권으로 전락하기라도 한다면 은행들이 대거 동반 부실화되는 가공할 사태가 초래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

올 상반기 주택허가 물량이 작년 동기보다 50%이상 감소했다는 건 이만저만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정부집계 결과 1~6월 전국 주택허가 물량은 총 15만3천664가구로 작년 같은기간의 32만1천471가구에 비해 52.2% 감소했다. 이는 최근 5년(99~03년)간 상반기 평균 주택허가물량(22만4천108가구)보다 31.4% 감소한 것이며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1998년(16만6천142가구)에 비해서도 7.5% 감소한 수치다.

중견건설업체들은 올3·4분기 주택경기가 지난 2분기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가 68개 회원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3분기 주택경기 동향이 2분기에 비해 침체될 것이라고 예상한 응답자가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고 기존 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과감히 시정해나가야 한다. 취득·등록세도 대폭 내리고 보유세를 조정하는 한편 규제할 필요가 없는 투기지역은 조기 해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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