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김한길 신행정수도특위 위원장

국민투표는 불가능… 건설특위서 대안제시, 점검·검토역할 맡아야

열린우리당 김한길 신행정수도특위 위원장은 16일 국회내에 신행정수도건설특위를 구성하자는 한나라당의 주장과 관련, “국민합의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만들자는 차원에서 특위 구성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건설교통위원장실에서 “우리당 건교위 소속 의원들도 신행정수도 건설을 적극 추진한다는 전제라면 특위 구성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기류”라며 “당 지도부와 논의해 다음주쯤 이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특위 구성의 전제는 신행정수도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제시와 혹시 잘못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점검과 검토”라며 “한나라당이 신행정수도 건설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라면 특위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나라당이 제기하는 특위 구성 주장에 대해 우리당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나.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 공감대를 이뤄가고 있는 과정이다. 우리당 건교위원들도 신행정수도 건설을 적극 추진한다는 전제라면 특위 구성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게 대체적인 기류다. 지도부와 논의한 뒤 다음주 쯤에는 당의 입장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한나라당의 특위 구성 주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국민적 합의의 방법을 모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국민투표는 법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국민투표를 할 수 없다면 국민 합의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은 국회에서 만들 수 밖에 없다. 물론 특위를 만들지 않더라도 신행정수도로 헌법기관이 이전할 경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끊임없이 이 문제가 토론될 것이고, 예산이나 결산심의 때도 이 문제가 토론될 것이다.

-원래 특위 구성 주장에 대해 반대하지 않았나.

▲만약 한나라당이 신행정수도 건설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면 특위는 불가능하다. 당연히 폐지법안을 내고 토론하는게 절차상 맞다.

특위 구성의 전제는 신행정수도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 제시와 혹시 잘못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점검,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 등으로 역할이 분명히 규정돼야 한다. 이런 것들이 전제된다면 국민합의의 그릇을 만들자는 차원에서 특위구성도 고려할 수 있다는거다.

-전제조건이 지켜진다하더라도 야당이 시간끌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사업이 빨리 진행되지 않으면 엄청난 혼란이 일어난다. 토지 수용은 당해 공시지가 기준으로 할 수 있게 돼 있다. 당장 입지가 확정돼야 하는데 시간을 끌면 토지가격이 급등해 지금 예산으로선 수용이 불가능해진다. 또한 후보지역 투기억제를 위해 주민의 권리를 일부 제약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빨리 사업을 진행해야 이 같은 권리제약도 풀어줄 수 있다.

-최근 국민들도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불안심리가 있다.

▲최근 국민 여론에서 찬반이 갈린 것은 심리적인 측면이 있다. 결혼을 앞둔 신부가 막상 결혼식 날짜가 코 앞에 닥치면 불안해지지만 결혼하면 좋아한다. 국회가 국민정서를 자극하지 않고 진지한 검토와 과학적인 접근을 한다면 그 결과가 신행정수도 건설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대형 국책사업으로 재정이 악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나라당은 사업예산이 73조6천억원이 든다고 주장했다.

▲수도권에 인구 50만명을 수용하는 신도시를 만든다면 60조원 이상이 소요된다. 50만명의 인구분산 효과만 본다고 해도 훨씬 저렴한 것이다. 신행정수도 건설이후 서울의 교통혼잡비용 축소분이 매년 1조원 가량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해 매년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과 맞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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