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노트

미래형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 등
서둘러 추진하자

정부가 발표한 『건설경기 연착륙방안』에 대해 건설업계와 이해관계자들은 물론 국민들도 고개를 가로젓고 있다. 건설경기 부양 발표 때마다 나오는 단골메뉴들을 늘어놓고 있다는 것이 주된 지적이다. 정부의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 발표 그 자체가 경착륙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데다 정부 방침이 일관성 없이 수시로 바뀌어 왔다는 선례들 때문에 오히려 연착륙 방안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형국이다.

건설교통부가 지난 7월 2일 발표한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주택수요 창출 지원, 주택건설 지원 강화, 중장기 추진 과제 등 크게 네 부문이다.

그러나, 이 내용은 많은 시간이 걸리는 방안이라는 지적과 상황이 발생하면 정부가 의례히 내 놓았던 방안이라 그 실효성이 확실하게 담보된 처방으로 볼 수 없다는 분석이다.

주택수요 창출을 위해 내놓은 투기억제 제도의 탄력적 운영도 마찬가지다. 투기억제 제도의 탄력적 운영은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신행정수도와 기업도시 건설 정책 등과 맞물려 자칫 해당 지역의 투기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또 이번 대책에서 관리지역내 택지개발 활성화를 위해 아파트 개발 최소면적 기준을 30만㎡에서 10만㎡로 완화,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가 관리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난해 1월 국토계획법을 손질, 아파트 개발 최소 면적기준을 강화한지 1년6개월 만에 이를 뒤집는 것은 또 언젠가 정책이 뒤바뀔 것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대목이다. 특히, 아파트 개발 최소면적 완화는 규모의 영세화에 따른 난개발 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또 야기시킬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다.

이 밖에도 정부가 내놓은 건설경기 연착륙 대책의 문제점은 곳곳에서 나타난다. 건교부는 공공택지내 공동주택 용지 가운데 5%를 중형 임대 주택용지로 공급한다고 했지만, 임대아파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여전한 상황에서 부동자금이 흘러들지 의문이며 오히려 민간 물량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예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의 경우,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전셋집과 미분양 아파트가 남아도는 상황의 역전세난이 계속 되고 있는데도 임대아파트 건립을 늘이는 것은 큰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설령 이 정책이 순조롭게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연간 1~2만 가구의 중형 임대아파트 공급의 기대감으로는 가뜩이나 어려운 건설업계의 갈증을 해소하기 어렵다. 실제 이를 두고 일부에선 ‘굶주린 코끼리에 비스킷’이라며 한숨을 쉬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건설경기 연착륙 대책은 SOC 투자 확대,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 재건축 공급 확대 등 대책 내용의 상당 부분이 건설경기가 위축될 때마다 내놓았던 방안들이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나 성과획득 면에서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내놓은 이번 연착륙 방안 가운데 중장기 과제로 제시한 광역도시별 미래형 혁신도시 조성, 기업도시 건설, 복합 레저단지 개발 등에는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므로 서둘러 추진해야 할 것이다.

건설경기가 중요한 것은 건설경기가 우리 사회의 실물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로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경제상황을 극복하면서 건설경기 연착륙에 성공하려면 위에서 지적된 실효성 문제와 우려를 불식시키는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과 대책 보완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