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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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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 연착륙 가능할까

정부가 내놓은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은 급속히 추락하는 건설경기를 연착륙시키기에 역부족인듯 보인다. 정부가 지난2일 발표한 대책은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등의 건설분야에 2조원을 투입하고 임대주택 건설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있다. SOC재원은 추경 편성이나 공기업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등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지금은 과거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킨 후유증을 앓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초강력 부동산투기 대책을 견지하면서 건설경기를 연착륙시키려는건 애초부터 무리였던 셈이다. 건설시장에서 비중이 작은 SOC, 임대주택 등에 대한 투자가 약효를 나타내기엔 한계적일 수 밖에 없다.

추경은 편성과 집행 사이에 시차가 커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지난4월 국내 건설수주는 작년 같은달보다 무려 24.0% 급감하는 등 올들어 줄곧 내리막 길을 달리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 SOC투자 확대를 위해 2천500여억원정도의 추경을 편성한다는 계획이지만 이 정도로는 내리막길을 달리는 건설경기를 연착륙 시킬 수 없다는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이정도 추경은 작년 수준에도 못미치는 규모이기 때문이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도 현실과 거리가 크다. 정부는 20가구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해 동의요건을 완화했지만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이 20가구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는 거의없다.

이번 완화방안으로 리모델링 활성화를 기대하기 힘든 이유다. 주택담보비율 완화, 지방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해제를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이번에 풀지 않은 것도 문제다. 부산, 대구 등 가격이 안정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선별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주택경기를 연착륙시키려면 주택수요를 진작시킬 대책을 내놔야 한다.

정부가 주택수요를 묶어둔 채 공급만 늘리려고 하면 미분양이 발생하고 공급위축을 초래해 주택경기가 오히려 경착륙할 우려가 크다. 정부는 부동산경기가 급격히 추락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수요를 억누르고 있는 조치들을 보다 과감히 제거해야 한다.

주택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기준 완화도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 지정 기준을 직전월의 경우 1.5%이상 상승에서 3%이상으로, 직전 3개월간은 3%이상에서 5%이상으로 완화하는 한편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아파트담보 신규대출시 주택담보 인정비율을 현행40%에서 60%정도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타당성이 있다.

지금처럼 꽁꽁 묶어놓아서는 투기가 아닌 실수요자들마저 옴짝달싹할 수가 없다. 주택경기가 살지 않으면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어렵다.

이제는 분양원가 공개문제도 확실히 매듭지어야 한다. 시장원리와 기업 자율성을 침해할 뿐 분양가 인하효과가 없는 것으로 정부에 의해 결론난 분양원가 공개는 더이상 논란거리로 삼지 말아야 한다. 공공택지내 25.7평이하 주택에 대한 원가연동제를 실시하는 방안 정도면 족하다.

원가연동제도 품질저하, 청약과열 등 큰 부작용이 나타날게 뻔하다. 업계가 지적하듯 지역, 브랜드가치 등에 따라 표준건축비 인정범위를 다양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전문건설] webmaster@newsco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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