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건설 ‘급물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추진중인 기업도시 건설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전국의 9개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기업도시 유치를 적극 표명하고 나선 가운데 정부가 기업도시지원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연내에 1∼2개의 기업도시 시범사업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기업도시가 기업의 투자와 국가균형발전을 연계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대안으로 보고 전경련이 제안하는 사항에 대해 가급적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기업도시 추진현황과 전망=기업도시는 전경련이 작년 10월 처음으로 제안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기업 뿐 아니라 주택, 교육, 의료시설, 생활 편의시설 등을 골고루 갖춘 자족적인 도시로 약 30만명의 인구를 수용하게 되며 지역경제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이외 지역에 들어서게 된다.

전경련은 당시 집값 안정과 경기진작,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1천만평 규모의 기업도시를 건설하자고 제안했으며 최근 ‘기업도시특별법안’까지 거의 마련해 놓은 상태다.

전경련은 이 특별법안을 이달 말까지 건교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건교부는 필요시 특별법 제정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건교부는 특히 기업도시 건설 지원을 위해 최근 건교부 주도로 ‘기업도시지원실무위원회’를 구성했으며 내달 1일자로 실무작업을 전담할 기업도시과까지 신설키로했다.

정부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기업도시 건설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셈이다.

◇어느 지자체, 어느 기업이 추진하나=우선 기업도시 건설에 적극적인 모습을보이는 지방자치단체는 총 9곳이다. 이들 지자체는 원주, 익산, 군산, 무안, 광양, 포항, 김해, 진주, 서귀포 등으로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포해 있으며 이미 전경련에 기업도시 유치를 공식적으로 신청해 놓은 상태다.

이들 지자체 단체장들은 지난 15일 전경련 주최로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기업도시포럼에 직접 참석해 ‘최고의 기업도시를 만들겠다’, ‘기업도시 건설을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등의 공약을 내걸며 적극적인 유치전까지 펼쳤다.

기업과 관련해서는 딱히 어느 기업이 기업도시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우나 삼성과 현대자동차, SK, 금호아시아나, 한진, 한화 등 상당수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업 관계자들은 15일 열린 기업도시포럼에도 직접 참석해 지자체들이 제시한 유치조건에 귀기울이며 많은 관심을 나타냈었다.

한편 건교부 주도로 구성된 기업도시지원실무위원회에는 업계에서는 LG필립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3개 기업의 담당 임원이 포함돼 있다.

◇특별법안 주요 내용과 쟁점=전경련이 이달 안에 정부에 제출할 기업도시특별법안은 △기업이 주도적으로 도시개발 계획단계부터 참여하고 △조성된 토지를 자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설립 및 운영 자율화를 통해 수준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기업도시내 산업평화를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고 제한요건을 완화하고 파견근로자의 대상업종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도 규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기업도시 거주자들이 질 좋은 의료, 문화, 레저서비스를 제공받을수 있도록 관련기관 설립과 운영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을 경제자유구역 수준으로 유지하는 한편 △기업도시 건설을 위해 투자할 경우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며 △동일인 신용공여한도제도의 신용공여한도를 40%로 상향 조정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전경련은 이달안에 특별법안을 정부에 건의한 뒤 9월중 정기국회에서 처리해 연말께는 기업도시 대상입지를 선정하고 참여희망 기업들까지 확정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안이 원안대로 입법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특별법안은 그동안 각종 반대와 반발로 전국적으로 시행하지 못했던 내용을 기업도시라는 공간에 국한시켜 시행하겠다는 것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기업도시 건설은 500만평을 기준으로 3년간 28조원의 투자비가 필요해 이같은 규모의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이 과연 몇곳이나 될지는 미지수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