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정부 부처, 국가기술 자격증 불법 대여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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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정부 부처, 국가기술 자격증 불법 대여 뿌리 뽑는다
  • 이창훈 기자
  • 승인 2019.05.08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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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합동 단속 실시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8개 부처가 오는 20일부터 730일까지 국가기술 자격증 대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합동 단속에 나선다.

7일 고용부에 따르면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종합건설업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 건축기사, 산업안전기사 등 국가기술 자격증을 빌린 건설사 대표 6, 자격증을 빌려준 자격소지자 13, 알선자 3명 등 16명을 지난달 불구속 입건한바 있다.

고용부는 그동안 자격증 불법 대여 행위를 꾸준히 단속해 왔으나 불법 행위가 뿌리 뽑히지 않고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고 있어 부처 합동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격증을 빌려준 사실이 적발되면 국가기술자격법따라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은 자격증이 취소되고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 할 수 없으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자격증을 빌린 업체와 대여를 알선한 사람도 같이 처벌 받는다.

또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벌과는 별개로 자격증을 빌려 허위로 등록(신고)한 업체는 관련 사업법에 따라 행정처분(등록취소 등)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는다.

자격증을 대여 받아 허위로 등록하고 건설업을 한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행정처분(건설업 등록말소 등)‘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는다.

이와 함께 자격증 대여 행위에 대해 누구나 전국 고용센터, 관할 주무부처, 자치단체 및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건당 5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합동 단속에 앞서 자격증 대여자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자진 신고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6개 기관으로 자진 신고서를 작성해 팩스·우편·이메일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계도기간 동안 자진 신고를 할 경우 형사처벌 과정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사법당국에 요청할 계획이다.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에는 반드시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자진 신고에 의한 행정처분(자격취소) 감경은 안 된다.

[이창훈 기자] smart901@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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