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감세정책 등 친기업 정책도 필요”
최근 저물가가 지속되는 원인이 소매판매와 설비투자 부진의 악순환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 재정지출의 확장적인 운영,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의 차질없는 집행, 기준금리 인하 검토, 감세정책 시행 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6일 ‘준(準) 디플레이션의 원인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물가상승률이 경기 부진에 0%대의 저물가가 계속되는 준 디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준(準)디플레이션 현상이란 물가상승률이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것은 아니지만 0%대의 저물가가 상당기간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소비·투자 부진이 다시 물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방지해야 한다”며 “확장적인 재정정책, 규제 개혁, SOC 투자의 집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 부진이 지속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당장 실효성이 없을지라도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 “지표물가는 낮지만 체감물가는 높은 현상은 삶의 질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체감물가 안정에도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0.6% 오르는 데 그치는 등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넉 달째 0%대를 맴돌고 있다.
보고서는 공급물가 안정보다는 수요부진에 따른 물가상승률 둔화가 최근 저물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봤다. 실제로 소매판매와 설비투자는 모두 둔화했다. 1분기 소매판매는 전분기보다 1.3% 증가하는 데 그쳤고 설비투자는 5.4% 감소했다.
또 고용시장이 어려운 만큼 가계의 소득여건 개선에 따른 소비 증가를 기대하기 힘들다.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진 점도 소비 확대를 막는 요인이다.
보고서는 또 공급 측 물가 안정도 저물가의 요인 중 하나라고 봤다.
국제유가가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1년 전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국제 원자재 가격도 전년 동기 대비 낮고, 국제 곡물 가격과 국내 농축수산물 및 신선식품 가격도 하락세다.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다른 유통구조 단순화, 주택 매매가격 상승세 둔화도 공급 측 물가안정에 영향을 미쳤다.
초과 세수에도 정부 재정정책이 크게 확장적으로 운영되진 못한 점, 지난해 11월 기준금리가 오른 점도 총수요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이어 저물가가 수요 측 요인에 주로 기인하는 만큼, 소비·투자 감소와 저물가 사이 악순환이 우려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