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단련, 건설노조 관련 건의서 제출…엄정한 법집행·제도개선 추진 요구
건설노조의 각종 불법행위 및 부당행위로 인한 건설현장의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건설업계가 정부의 적극적인 현황 파악과 근절대책 마련을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건설노조의 각종 불법 및 부당행위로 인한 건설업계의 피해를 호소하며 엄정한 법 집행 및 근절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설노조의 불법 및 부당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촉구 건의문’을 9일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및 국회에 제출했다.
건설업계는 호소문에서 “노조단체들의 자기 노조원 채용 요구는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공기업의 취업청탁·비리 사건과 다를 바 없다”면서 “경제적으로 극히 어려운 비노조원의 취업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현 정부의 목표인 공정사회 구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는 건설노조 관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불법행위 및 부당금품 요구 국가기술자격자에 대한 자격정지 △건설사와 건설기계·조종사간 매칭 시스템 구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근로자에 대한 책임 범위 확대 및 처벌 강화 △건설노조 및 건설사간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등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단련은 또 건설노조 리스크가 기업피해는 물론 경영의욕까지 크게 떨어트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최근 건설노조의 불법·부당행위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해져 건설업체들은 부당한 피해를 당하고 현장관리자들은 공사진행보다 노조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현장관계자에 따르면, 건설노조원들의 생산성은 비노조원에 비해 낮으며 고의적 업무태만, 현장소란 야기하는 등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단련 관계자는 “건설노조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환경관련 규제 등을 신고하는 것도 공익적 목적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득을 얻으려는 의도”라고 꼬집으면서, “산업안전보건법 규제 사항만 해도 500여개에 달하고 수많은 근로자·기계장비가 작업하는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위반사항을 찾아 신고하면 누가 당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건설노조의 불법 및 부당행위가 계속 방치된다면, 노조의 부당행위를 합법화시켜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