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9일부터 공공공사 직불시스템 의무화 앞두고 혼란 우려
정부 “문제 알지만 개선에 시간·예산 필요 추후 손질할 방침”
전문가들 “똑같은 문제가 민간공사로 확대되면 부작용 더 커”
【속보】 내달 19일 의무화를 앞두고 부실 운영과 꼼수 사용으로 건설업계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본지 5월6일자 1면 참조)이 도입 초기 건설업계 등에서 제기했던 운영상의 문제점들마저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건설업을 비롯한 하도급업계에서 지난해 초 대금직불시스템이 현장에 맞지 않다며 지적한 문제점들이 1년이 지나 공공공사 적용 의무화를 앞두고 있는 현재까지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업체들은 △대금(임금) 압류 위험이 높고 △하도급업체 원가정보가 노출되며 △행정업무가 과도하게 증가하고 △현장 운영능력이 저하되며 △대금·임금 지급이 늦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업계 전문가는 “발주자나 원도급사가 대금을 지급해도 채권자가 압류를 걸면 대금지급이 중단돼 직불시스템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며 “시스템 개발자와 운영자들 모두 이를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가정보 노출 문제도 시급한 개선 문제로 지적된다. 한 하도급업체 대표는 “시스템을 사용하면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원가정보가 원도급업체에 다 노출된다”며 “향후 입찰시 손익 등의 정보가 공사 단가를 떨어뜨리는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위원회 등도 이같은 문제를 인지해 최근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소통을 이어왔다. 하지만 전 공공공사에서 의무화되는 시스템을 단기간에 손보기가 힘들고, 천문학적인 예산도 필요한 만큼 사전 개선에서 ‘도입 후 개선’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추후 개선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 전문가는 “공공공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하도급지킴이만 놓고 봐도 수년째 고도화 계획만 세우고 실제 작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시스템 체계 전반을 손봐야 하는 만큼 추후에 개선이 이뤄질진 미지수”라고 말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공공에서 시스템이 의무화되면서 민간에서도 빠른 시간 내에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한 시스템 개발자는 “노무비닷컴 등 민간시스템의 경우 직불승인권을 원도급업체가 독점하고 있어 이를 빌미로 대금을 삭감하거나 미지급하는 부작용이 발생해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며 “시스템 확대에 앞서 정부차원에서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