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갑질로 입찰자격 제한되면 즉시 제재 가능…산재업체는 최장 2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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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갑질로 입찰자격 제한되면 즉시 제재 가능…산재업체는 최장 2년 제한
  • 류승훈 기자
  • 승인 2019.05.1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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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갑질 기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기준이 정비되고, 그외 입찰자격 제한사유는 축소된다. 뇌물을 제공한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감경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산업재해 발생 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최대 2년으로 늘고, 공사계약 분쟁조정대상이 현재 3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되며, 시공능력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시 1배 이내까지만 요구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국가계약상의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부담 경감,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강화, 혁신제품 공공시장 판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이뤄졌다.

시행령 개정안은 우선, 하도급 법령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강화된다. 하도급법공정거래법상생법 위반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이 있는 경우, 국가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도 즉시 제재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상습 하도급법 위반업체인 포스코ICT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을 조달청이 받아들이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조달청은 공정위의 제한요청 당시 해당 업체가 견적을 제출하지도 않고 계약상대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번 개정으로 조달청이 갑질 기업에게 빠져나갈 구실을 주는 행태는 일어나지 않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갑질 문제 이외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 중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잘못이 크지 않은 것들은 선별적으로 폐지된다. 이에 입찰신청서 제출 후 입찰에 미참가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입찰서와 불일치한 자 등은 입찰제한이 적용되지 않게 된다.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계약예규에서 정하는 경우만 지급각서를 제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인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은 계약미체결 우려가 없을 경우 모두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공사계약 분쟁조정 대상범위는 영세한 전문건설업체 및 기타공사업체를 위해 현재 ‘3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종합심사낙찰제 적용대상을 현행 300억원 이상 공사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한다.

개정안에는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공시설 사고방지를 위해 안전진단 등 긴급조치 필요 시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한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16개월에서 ‘1~2으로 연장한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시공능력에 따른 제한경쟁을 해당공사 규모의 2배 이내에서 1배 이내로 완화했다.

현재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상황에 따라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 뇌물제공업체에게는 감경이 금지된다.

또한 공사특성의 고려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종합심사낙찰제에서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300억원 이상 공사의 현장설명 실시 종합심사낙찰제 및 기술형입찰에서의 공사이행보증이 발주기관의 자율적 결정사항으로 전환된다.

개정안은 내달 19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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