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민 누구나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안에서 마을주차장,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쌈지공원, 어르신쉼터 같은 주민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도록 ‘10분 동네 생활SOC(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16일 오는 2022년까지 4년간 총 약 3753억원을 투입해 서울 전역에 180여개 생활SOC를 새롭게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시가 올 초 발표한 민선7기 시정 4개년 계획의 핵심 과제다.

시에 따르면, 생활SOC 확충 사업은 노후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한 마을단위 도시재생사업으로 진행된다.

먼저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생활SOC를 도보 5~10분 거리(250~500m) 이내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다.

올해는 13개 자치구에서 시범사업이 시작되며 연말까지 ‘10분 동네 생활SOC 확충 3개년(2020~2022년) 계획’을 수립 완료하고 내년부터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된다.

시범사업 13개 자치구는 추진의 시급성, 파급 효과성, 지역간 형평성 등을 살펴 생활권역별로 선정했다. 선정된 지역은 도심권역 2개(종로구·용산구), 동북권역 4개(광진구·중랑구·성북구·강북구), 서북권역 1개(은평구), 서남권역 5개(양천구·강서구·구로구·영등포구·관악구), 동남권역 1개(강동구)다.

시는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자치구 협의과정을 거쳐 6월 중 지역별로 필요한 시설과 규모, 설치 위치를 확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해 8월부터 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시설 당 최대 20억원의 시비가 지원되며 사업은 2020년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

시는 특히 노후 저층주거지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골목길 재생사업지역, 고도·경관지구 등에 우선적으로 생활SOC를 확충할 계획이다.

시는 또 사업 추진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가 될 ‘서울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 이날 공포·시행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은 정부에서 발표한 생활SOC 3개년 계획의 실효성을 담보해 노후 저층주거지의 실질적인 환경개선을 이끌어내고 지역의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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