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가 올해 중점 추진할 10대 민생 법안 중 하나로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 인상과 중소기업 기술 탈취 방지 등을 담은 건설관련 법안을 포함시켰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5일 국회에서 ‘진짜 민생 대장정: 2019 민생바람 출정식’을 가졌다. 을지위원회는 1차 민생대장정 기간인 이날부터 31일까지 민생 현장에서 의견을 듣고 해답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10일 당정청과 가진 민생현안 회의에서 밝힌 대로 국회 각 상임위에 쌓여 있지만, 정당 간 마찰로 관심 사각지대에 놓인 민생 법안을 챙겨 조속한 법 개정과 예산 확보 등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을지로위원회가 꼽은 10대 민생법안 중 건설 관련 법안은 △건설기계근로자 노후보장 및 처우개선 △중소기업 기술탈취 금지법 등이 있다.
건설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법안은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구을)이 지난 2016년 발의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 인상 △임금지급을 위한 전자카드관리제 도입 △사업자 건설기계근로자의 퇴직공제 당연 가입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중소기업 기술 탈취 방지 등은 지난해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전북 순창)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해 추진된다.
이 법안은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규제 강화가 핵심이다. 특히 기술유출·유용에 한해 손해액의 10배까지 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부정경쟁방지법과 특허법에 도입된 손해액 추정 규정을 신설하도록 해 중기 보호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을지로위원회는 “진짜 민생 바람으로 민생 카나리아 역할을 하겠다”며 “올해 안에 민생 10대 법안 통과와 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