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가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경찰청, 국회 등에 제출한 ‘건설노조의 불법 및 부당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촉구 건의문’이 나온 첫 번째 배경은 건설노조들의 횡포와 파렴치다. 두 번째는 검찰과 경찰 등 사법기관이 건설노조에 아무런 제동을 걸지 않았다는 거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내버려둔 국토부와 고용부에도 검찰, 경찰 못지않은 책임이 있고, 입으로는 ‘민생’을 주야장천 외쳐온 국회가 민생을 해치는 건설노조의 ‘조폭적 실력행사’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해온 탓도 크다.
건설업계를 대표하는 건단련은 건의문에서 “건설노조들은 조합원 채용, 노조 기계장비 사용 등을 요구하면서 이를 관철하기 위해 각종 부당·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규모 집회를 열고 공사현장에서 비노조원의 신분 검사 등으로 실력행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각종 부당·불법행위’와 ’실력행사’가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면 이 온건한 문장 뒤에 얼마만큼의 피눈물과 분노가 응어리져 있는지는 금세 다 드러난다. 고의적 업무태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신고 때문에 작업 차질은 수시로 빚어지고, 근로시간 단축, 미세먼지·폭염 같은 기상악화 등으로 공사 일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불법행위는 추가 공사비, 공기 지연, 품질저하, 안전사고 등 심각한 피해를 불러왔다. 공사비 상승은 물론 부실공사에 대한 우려도 심각하다.
참다못한 건설업체가 고용부나 경찰서에 신고를 해도 경찰과 정부는 수수방관해 왔다. 용기를 내 신고해도 실제 단속이나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고, 건설노조로부터 심각한 보복만 당하므로 부당한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건설노조 횡포의 최대 피해자는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전문건설업체들이다. 이 정부의 친노조 정책으로 한층 더 심각해지고 더 그악스러워진 건설노조의 횡포에 전문건설업체는 오래전부터 대한전문건설협회(중앙회장 김영윤)를 중심으로 당국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대답을 듣기 어려웠고 대답이 있었다고 해도 뜨뜻미지근한 것이었거나, 오히려 건설노조를 편드는 대답이었다.
급기야 지난 3월25일에는 “건설 현장에서의 건설노조들의 악질적인 무법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의 인력 채용이 노조의 뜻대로 좌지우지되고 있습니다”라고 시작되는 ‘건설노조에 끌려가는 대한민국 건설 시장, 국민은 아시나요?’’라는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피눈물을 쏟은 전문건설인이 쓴 것이 분명한 이 글에는 한 달 만에 총 5만명이 서명했다. 이런 저간의 사정이 건단련으로 하여금 이 건의문을 내게 한 것이다.
건의문은 “지금의 건설현장이 무법천지가 된 것에는 정부와 경찰의 책임도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한 번이라도 현장에 나와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직접 보고 현실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 ‘고질적인 적폐’를 청산해 주길 바란다”고 끝난다. 하지만 이 건의문을 다 읽은 사람들은 ‘이게 내 나라냐?’라는 문장을 덧붙이고 싶어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