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하도급법 위반 종합선물세트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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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하도급법 위반 종합선물세트 대처법
  • 황보윤 변호사
  • 승인 2019.05.2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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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윤 변호사의 하도급분쟁 상담소 (11)

A사는 토목·건축업을 하는 회사이고, B사는 건축·토목·조경·토목건축·도장·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다.

B사는 A사로부터 최근 철콘공사를 하도급 받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종합선물세트에 가까운 갑질을 겪었다.

B사에 따르면 A사는 최저입찰제를 실시해 놓고 막상 낙찰된 금액보다 감액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약속한 선급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또 발주처의 도면 변경이나 물가변동에 따른 자재비 및 노무비 등에 대한 금액조정 불가로 기재돼 있는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했다. 하도급업체인 B사는 강요를 이기지 못해 서명을 했다. 이 외에도 계약 전 공사포기각서를 강제로 받기도 했다.

발주처 도면변경은 통상 상당한 기간과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직접 공사를 수행하는 하도급업체로서는 비용을 선투입할 수밖에 없어 B사는 예견된 대로 손실을 입었다. 더욱이 대금도 입찰시보다 감액된 금액을 지급하고, 약속한 선급금도 미지급함으로써 공사 인부들에게 노임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특히 계약 시에 추후 설계변경도 없다는 부당특약을 설정해 이를 보존해 달라고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렇다면 이 경우 B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갑질 행위를 잘 정리해 법으로 대응하면 된다.

먼저 하도급법상 부당감액과 선급금 미지급 등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미지급, 설계변경을 사전에 못하도록 하고 계약 전 공사포기각서까지 징구하는 부당특약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하도급법상 3배수 손해배상청구를 해 피해를 최대한 보전받아야 한다.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대표변호사

[황보윤 변호사] hby12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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