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의원 - 국회는 추경안 심사 실기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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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 국회는 추경안 심사 실기해선 안돼
  • 강훈식 국회의원
  • 승인 2019.05.2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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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달 25일 6조7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글로벌 경기 둔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돼 경기 대응에 실기할 경우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조속한 추경 심사를 국회에 요청했다.

실제 한국 경제 상황은 녹록지 않다. 정부가 진단하고 예상한 바대로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주 워싱턴에서 개최된 미중무역협상은 빈손으로 끝났고, 이란 석유수출금수조치로 중동지역 긴장이 고조돼 국제유가 또한 불안한 흐름이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커다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당장 외환시장에서 환율변동 폭은 커지고, 부진한 수출의 영향으로 투자와 생산은 둔화세를 이어가고 있다.

건설경기도 마찬가지로 어둡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를 보면, 4월 건설업 구직급여 수급자는 6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4만7000명)보다 32.7% 증가했다. 올해 1분기 건설기성액은 24조7418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 기성액 26조9790억원보다 8.3% 감소했다.

정부는 이러한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위기극복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추경안을 긴급하게 마련했다. 추경안 내용을 살펴보면 고위험지역 진출 기업에 대한 특별금융프로그램 500억원, 중소조선사 전용 보증프로그램 400억원, 플랜트, 건설, 스마트시티 해외 진출 활성화 250억원, 해외마케팅 지원 268억원 등 수출경쟁력 제고와 직결된 필수적 예산들이 포함돼 있다. 추경 예산이 제때 집행돼야 수출 경기 회복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정부의 노력 못지않게 국회도 경제 회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부터 서둘러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그런데 국회가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어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추경안이 21일째(5월15일 기준)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심의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국회를 향한 민심은 싸늘하다.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장외투쟁에 집중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향한 민심은 더욱 그렇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5일 내놓은 ‘한국당의 장외투쟁에 대한 국민 인식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비공감’이 60.3%, ‘공감’은 35.2%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의 자가당착을 바라보면 어리둥절하다. 경제가 어렵다고 주장하면서도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추경 논의는 나 몰라라 하는 태도는 실망스럽기까지 하다. 국회를 떠나 장외에 나선 한국당은 마치 대통령후보 경선이 시작된 듯한 상황이다. 지도부의 거침없는 막말과 튀는 행동도 빈번해지고 있다. 한국당의 이른 대선경쟁에 보수의 품격은 사라지고 국회는 마비됐다.

추경은 정치가 아니다. 이번 추경은 민생이고 경제다. 그리고 타이밍이다. 우리 기업인들과 지역경제 주체들이 현실화되고 있는 하반기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추경이 통과돼야 한다.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은 어려움에 처한 한국 경제의 마중물이다. 성장 둔화 국면에 빠져들고 있는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소중한 예산안이다. 한국당이 장외투쟁을 거두고 한국 경제의 마중물이 될 추경안 심사에 하루빨리 나서주기를 희망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충남 아산시을)

[강훈식 국회의원] koscaj@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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