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협 “적정공사비 확보방안 조속 추진을”… 기재부 국고국장 “정책 반영 노력”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17일 기획재정부 박성동 국고국장과 간담회를 갖고 업계 현안사항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가진 이날 간담회에는 박성동 국고국장을 비롯해 계약제도 과장 및 사무관 등이 참석했다. 전건협에서는 윤왕로 부회장과 이원규 건설정책본부장, 건설정책실장, 기술정책실장 등이 자리했다.

간담회에서 전건협은 먼저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산업경쟁력 확보 방안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건의했다. 공기연장시 하도급업체 간접비 지급방안을 마련하고 적정한 임금지급을 위해 주휴수당 등을 계상해 달라는 의견이다.

또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과 관련해 현행 입·낙찰 제도 개선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생산체계 개편으로 2021년부터 종합·전문간 칸막이가 허물어지지만 3억에서 10억 미만 공사의 경우 공사 낙찰하한율이 여전히 종합공사보다 1% 낮은 문제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하수급인이 설계변경·공기연장 등 관련내용 미인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을 통보하도록 규정을 보완해 달라고 건의했다.

전건협은 이외에도 △하도급관리 계획 적정성 심사기준 보완 △적격심사시 영업기간 평가 기준 명확화 등을 함께 요청했다.

박성동 국장은 “오늘 청취한 내용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