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환경 신기술 등 녹색설비 투자에 ‘녹색금융’ 3년간 5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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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환경 신기술 등 녹색설비 투자에 ‘녹색금융’ 3년간 5조 투입
  • 남태규 기자
  • 승인 2019.05.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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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발표…배출권 유상할당 3→10% 확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공공건축물 내년·민간건축물 2025년부터 의무화

정부가 환경 신기술과 온실가스 감축 등 ‘녹색 설비’ 투자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2021년까지 3년간 5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또 공공건축물은 내년부터, 민간건축물은 2025년부터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의무화 할 계획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국무총리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국무총리실)

정부는 21일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녹색성장 5개년(2019∼2023년) 계획을 확정했다.

계획안은 △책임있는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녹색기술·산업 육성과 공정한 녹색경제 △녹색사회 구현과 글로벌 녹색협력 강화 등 3대 추진전략 아래 20개 중점과제로 마련됐다.

정부는 배출량 목표를 5억3600만t으로 정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이행하기 위해 산업·수송·건물·폐기물·공공·농축산·에너지 전환 등 7대 부문별 목표 배출량과 이행수단을 마련하고 감축 실적을 국민들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체 온실가스 배출권에서 유상할당 비중을 10% 이상으로 늘려 기업들의 적극적인 감축을 유도키로 했다. 유상할당 수입은 온실가스 감축에 재투자해 선순환하는 방안도 마련 할 계획이다.

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유상할당 경매방식 다양화와 제3자의 시장 참여, 파생상품 거래, 국책은행 활용 등의 방안도 진행한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해 여유분 또는 부족분을 다른 기업과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유상할당은 전체 배출권의 일정 비율을 돈을 주고 할당하는 것으로, 무역집약도나 생산비용발생 등을 고려해 대상 업종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또 연간 조림면적을 올해 기준 2만1000㏊에서 2021년 2만2000㏊, 2022년 2만3000㏊로 확대하는 등 산림·농축산·해양 부문 탄소 흡수원도 확충할 방침이다.

아울러 범부처 국제탄소시장 활용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205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해 내년 중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

탄소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전력 중개시장을 활성화 해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녹색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해 저소비·고효율 스마트 에너지 기술과 지능형 환경관리 기술, 온실가스 저감 기술, 미세먼지 솔루션 등도 함꼐 개발키로 했다.

특히 3년간(2019∼2021년) 총 5조원 규모 ‘녹색금융’을 활용, 산업·기업은행을 통해 시중 금리보다 1%포인트 낮게 자금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자금은 환경 신기술, 녹색 인증 기술, 집진·흡착 등이 적용된 설비투자에 투입된다.

교통 분야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2022년까지 전기차 43만3000대, 수소차 6만7000대(버스 2천대 포함)를 보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 구매 비율을 현행 70%에서 내년 100%로 늘리기로 했다.

2022년까지 전기차 급속충전기 1만기, 수소충전소 310기도 구축할 계획이다. 공공건축물은 내년부터, 민간건축물은 2025년부터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도 의무화한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태양광·지열 에너지 발전, 고단열 자재 등을 도입해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뜻한다.

정부는 이번 5개년 계획 수립에 따라 부처별 ‘중앙추진계획’과 시·도별 ‘지방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계획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올 하반기에는 5개년 계획의 20개 중점과제와 124개 세부과제별 평가지표를 마련해 매년 부처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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