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방향 및 인프라 투자 인식 변화 제기
최근 국민편익 증진 인프라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양보다 질’이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의 정책방향도 다소 전환돼 SOC예산이 점차 늘고 있으나 미래수요에 대비해 투자를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20일 내놓은 건설동향브리핑에 발표한 ‘인프라투자, 미래 수요 대응 위해 늘려야’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건산연에 따르면 과거에는 인프라의 양적 측면에 초점을 맞춰 시설의 충분 여부가 인프라 투자 논의의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질적 관점에서 △노후 인프라 △생활 인프라 △스마트 인프라 등 3대 이슈가 인프라 수요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각되면서 논의의 초점이 변동되고 있다.
정부의 정책 방향도 이에 맞춰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확대 △생활 SOC 3개년 계획 발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정 △24조원 규모 23개 공공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투자 확대 쪽으로 인프라 투자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도 정부의 SOC 예산은 예타 면제 사업의 본격화, 생활 SOC 사업 추진 등으로 일정 부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3대 인프라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 투자가 절실하다고 건산연은 주장했다.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후 인프라 문제 해결과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스마트 인프라 구축은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생활 SOC 확충 또한 도서관, 주민센터 등 소규모 시설 외에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연계성이 큰 전통적 SOC에 대한 투자가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