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능력 있는 중소기업에 일감 개방하고…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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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능력 있는 중소기업에 일감 개방하고…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해야”
  • 남태규 기자
  • 승인 2019.05.2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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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재계와 만나 “경쟁 입찰 확대 등을 통해 능력 있는 중소기업에게 적극적으로 일감을 개방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 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 관행이 정착될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재계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배 주주 일가가 비주력·비상장 회사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 계열사들의 일감이 그 회사에 집중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근거를 시장과 주주가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석태수 한진 부회장을 비롯해 CJ·부영·LS·대림·현대백화점·효성·영풍·하림·금호아시아나·코오롱·OCI·카카오·HDC·KCC 등 15개 그룹 전문경영인이 자리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취임 이후 4대·5대·10대 그룹과는 한 차례 만났다. 이번에는 10대 미만 그룹들을 만나 앞서 요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배구조 개선과 일감 몰아주기 근절 등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 앞서서도 상위 재벌과 달리 중견 재벌그룹의 변화가 기대만큼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여러차례 언급하며 변화와 개선을 독려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10대 그룹에선 자발적인 순환출자 해소 등 바람직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10대 미만 그룹들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일감 몰아주기와 더불어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을 거듭 요구했다. 그는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중소 협력업체·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희생시키는 그릇된 관행”이라며 “일부 대기업 계열사들이 일감을 독식하는 과정에서 관련 분야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공정한 경쟁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었고 그 결과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 여력뿐만 아니라 존립할 수 있는 근간마저 잃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끝으로 “중소 협력업체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 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 관행이 정착돼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혁신 성장의 싹을 잘라 버리는 기술탈취 행위의 근절을 위해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포괄하는 입체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해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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