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협, 도공과 하도급 실태 합동 현장점검 실시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지난 21일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도공 발주 건설현장 2곳에 대해 하반기 하도급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공정하고 청렴한 건설현장 구축을 도모하고 하도급 관련 위반 사항 근절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도공의 요청으로 실시된 합동점검에서는 도공 사업단 관계자와 전건협 관계자가 함께 현장을 방문했다.

고속국도 제29호선 안성~성남간 건설공사 현장에서 방문단은 원·하도급 업체들을 대상으로 계약서상 부당한 특약조건 포함, 대금지급시스템 사용 등 하도급계약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파악했다.

방문단은 점검을 통해 과도한 하자기간 설정, 안전·산재 책임 의무 하도급사에 전가, 법정경비 건설산업기본법 고시요율 미이행 등의 문제를 적발해 개선토록 했다.

전건협 관계자는 “부당특약 내용 등을 삭제토록 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공사에 관리강화도 촉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