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우선채용’ 수용했더니 사측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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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우선채용’ 수용했더니 사측 부당노동행위?
  • 남태규 기자
  • 승인 2019.05.2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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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타워크레인 노사 단체협약의 특정 조합원 우선 채용조항으로 인해 타워협동조합 이사장이 벌금 받은 사례가 발생하면서 노조 압박으로 해당 항목을 협약서에 담은 건설업체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23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특정 거대 노동조합의 압력에 못 이겨 조합원 채용 조항을 협약서에 기재한 건설업체들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 특히 철근콘크리트 업체들의 경우 노조 요구로 마련된 임금단체협상에서 이를 수용했고, 개별 교섭에서도 업체들이 노조 위력에 이를 받아들이고 있어 숫자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하지만 문제는 임단협에 명시한 ‘현장 발생 시 조합원을 채용한다’는 조항이 현행법상 위법이고, 특히 이 조항이 노조의 강요로 명문화 됐지만 국내법 체계상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사측만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업체들은 노조의 위력에 어쩔 수없이 이를 협약사항에 포함시켰다는 입장이지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선 ‘특정 노조원을 고용하는 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처벌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한 전문건설업체 관계자는 “건설노조가 건설업체에 자신들의 조합원을 채용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하는 식으로 괴롭히는 마당에 법도 업체만 처벌토록 돼 있어 대응할 길이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반면 미국은 태프트-하틀리 법(노사관계법)을 통해 고용 강요 등의 근로자 부당노동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어 비교되고 있다.

노사관계법에는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금지 △노조원에 한정된 취업 기회 보장 금지 △공공부문 노동자 파업 금지 △파업 전 80일 간의 사전 공지 기간 의무화 △불매운동과 특정 장소에서의 피켓팅 금지 △노동자의 노조 반대 권리 보장 등이 담겨 있다.

업계 한 노동법 전문가는 “노무환경이 과거와 많이 변했지만 법체계는 노조가 설립되던 그 무렵에 머물러 있다”며 “해외 사례를 참조해 시대에 뒤떨어진 법체계를 손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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