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재정 건전성 확보와 학교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1조6255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본예산 9조3803억원 대비 17.3% 수준이다.
이번 추경은 재정 건전성 확보와 학교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다.
구체적으로 화장실, 냉난방 시설 개선과 내진보강 등 노후화된 학교시설 개선에는 1869억원이 지원된다. ‘쪼그리’ 화장실로 불리는 수세식 변기를 좌변기로 교체하고 내진보강과 외벽공사가 미흡한 학교시설을 보완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29억원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조사에 쓰인다. 일부 학교에서는 석면지도에 석면이 없다고 표기됐지만 실제로 검출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제기돼 온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예산을 통해 무석면학교를 다시 조사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예방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교육청은 미세먼지 예방을 위한 학교 체육관 청소에 18억원, 급식실 닥트(환기용 관로) 청소에 14억원을 배정했다.
학교신설에는 28개교 787억원이 지원된다. 이 예산에는 매입형 유치원 13개원 신설 예산도 포함됐다. 교육청은 매입형유치원 등 국공립유치원 모델을 다양화 해 2021년까지 국공립유치원 취원률을 40% 이상 달성할 계획이다. 강서구 특수학교인 서진학교에는 올 11월 개교 예정으로 총 225억원이 투입된다.
또 오는 2학기부터 무상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학교운영비 314억원이 지원된다. 수업료에도 60억원이 투입된다. 고교 무상교육은 2020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취임하면서 시기를 1년 앞당겨 올해부터 단계적 도입한다. 무상급식을 위한 추경 예산은 288억원이 책정됐다.
추경의 48.2%인 7834억원은 지방채 조기상환에도 투입된다. 조기상환금에는 지난 2014~2016년 누리과정비를 위해 발행했던 지방채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