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 민간투자 촉진 마중물 역할에 초점 맞춰야”

정부의 도시재생사업이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본래 정책 취지와 사업의 실질적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7일 내놓은 건설동향브리핑에서 발표한 ‘도시재생 뉴딜, 정책 본질과 실질적 효과에 집중을’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건산연은 “도시재생사업이 ‘도시재생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대폭 확대 추진되고 있다”고 하면서 “‘고쳐서 다시 쓰는’ 도시재생이 아닌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정책 본연의 취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교통인프라에 대한 투자, 우수한 인재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주거 및 교육환경 조성, 기업투자 유치를 위한 각종 지원, 관광산업 활성화 등 지역 상황에 맞게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정부의 정책이 도시재생과 연관성이 낮고 시너지효과가 충분하지 않은 사업들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책 목표를 단순화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본질적 목표를 우선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건산연은 주장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실현 △도시경쟁력 회복 △사회 통합 △일자리 창출 등 4가지 정책 목표로 매년 100여 개의 지역을 선정해 향후 5년간 50조원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