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을 평가하는 자리에서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 내부에 주택을 공급하는 전략이 더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28일 국토연구원이 주최한 ‘국정과제 성과평가-문재인 정부 주택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 정책세미나에서 기조발제를 맡은 서순탁 서울시립대 총장이 이같이 주장했다.

서 총장은 발표 말미에 “주택 공급은 신규주택만 말하는 건 아니다. 기존주택도 공급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며 “금기시 되는 재건축‧재개발 부분의 용적률 완화에 대해 고민해 볼 때”라고 말했다.

이어 신도시 개발 정책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그는 “우리는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신도시 정책을 써왔는데, 지금도 계속 유효한 지에 대해 심각히 고민해보자”고 말했다. 신도시가 아닌 도시 내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지속적인 주택공급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어떻게 공급할지도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주제발표에 참여한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추진 방향과 과제’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이상영 교수는 향후 정책방향 중 하나로 지역 맞춤형 정책을 제안했다. 최근 서울은 입주물량이 적고 멸실은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 공급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공급과잉이 발생하는 지방에서는 규제완화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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