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별건설기계보증 도입 건산법 개정안 19일 시행
상태바
현장별건설기계보증 도입 건산법 개정안 19일 시행
  • 남태규 기자
  • 승인 2019.05.30 18: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장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이하 기계보증)제도 의무발급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오는 19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앞으로 의무적으로 공사현장별 기계보증서를 발급받아 공사 착공일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소규모공사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기계별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는 소규모 공사란,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인 경우 △하도급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내역서상 건설기계대여대금 합계액이 400만원 이내인 경우다.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3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와 1건의 개별 기계대여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의 공사 수행에 필수적인 보증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고자 현장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상품을 출시하고 세부적인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개최된 제237차 운영위원회에서는 보증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원안의결하고 현장별 기계보증 도입을 위한 규정개정작업을 마무리했다.

보증규정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기계보증을 현장별 보증과 개별 보증으로 이원화해 법 개정안에 맞는 보증상품을 제공하는 한편, 기계보증 발급 시 사전에 등록해야 했던 공사내용 확인서를 없애 기계보증 신청과정에서 조합원의 업무편의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이 외에도 기계보증 발급방법 및 수수료 산정방법을 개선해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조합원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건설기계대여업자가 현장별 보증서의 보증채권자로 확정받기 위해서는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업자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자 중 일방이 조합의 건설기계보증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건설기계대여계약의 내용을 전자적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후 등록된 내용을 계약상대방이 확인하면 조합은 간단한 심사를 거쳐 보증채권자로 확정되었음을 통지하거나 게시한다. 이때 보증채권자 확정을 위한 전자적 등록 및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조합은 웹 및 모바일을 통하여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