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토지보상 1년 앞당긴다…원주민들 리츠 투자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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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토지보상 1년 앞당긴다…원주민들 리츠 투자도 가능
  • 전문건설신문
  • 승인 2019.06.0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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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왕숙 등 이르면 연내 보상절차 개시…창릉·대장은 내년 상반기

정부가 ‘수도권 30만 가구 주택 공급’을 목표로 추진하는 3기 신도시 사업의 주택·토지 보상 절차가 이르면 올해 안에 시작된다. 이는 당초 일정보다 약 1년 정도 앞당겨진 것으로, 빠른 보상을 원하는 일부 주민들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신도시 입지 원주민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실상 사상 처음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투자 기회도 제공될 예정이다.

2일 국토교통부와 LH 등에 따르면 3기 신도시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 발표된 3기 신도시 입지(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등)의 경우 연말께 해당 지역 주택·토지 보상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 지역의 공공주택 지구 지정이 올해 하반기 이뤄질 예정인 만큼, 사실상 지구 지정 후 곧바로 보상가격 산정 등을 위한 사업지구 내 토지·물건 기본 조사에 들어간다는 얘기다.

과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사업의 경우, 대부분 공공주택 지구 지정 이후 약 1년 뒤 지구 계획이 확정되고 나서야 보상 절차가 시작됐다. 이런 전례와 비교하면 이번 3기 신도시의 보상 절차는 거의 1년 이상 앞당겨지는 셈이다.

올해 4월 추가 발표된 고양 창릉, 부천 대장의 경우 공공주택 지구 지정이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만큼, 이런 ‘조기 보상’ 기조라면 역시 내년 상반기 중 곧바로 보상 절차가 시작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지역 주민들은 빠른 보상을 원하기 때문에, 주민 편의를 고려한 것”이라며 “나머지 지역에서는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보상 과정에서 LH는 땅을 제공하는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 차원에서 대토(代土) 제도에 ‘리츠 투자’라는 새로운 방식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대토 보상제도는 한마디로 신도시를 위해 땅을 내놓는 소유자에 대한 보상으로서 현금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다른 땅을 주는 것을 말한다.

2007년 제도 도입 이래 대토 보상제도 계약률이 미미했지만, 최근 수도권 사업지구를 중심으로 대토 보상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다. 입지가 좋으면 토지로 받는 게 미래 가치가 높다는 판단 때문이다.

여기에 덧붙여 이번 3기 신도시의 경우 대토 보상 계약자들에게 리츠를 통해 배당을 받거나 투자 이익을 낼 기회도 주어진다. /연합

[전문건설신문] koscaj@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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