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통과…‘원전에서 재생에너지 중심 전환’ 핵심
정부가 2040년까지 에너지 전환을 추진, 재생에너지 비중을 30~35%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에너지 정책의 큰 방향성을 제시해 ‘에너지 헌법’이라고 불리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2040)’을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이번 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원전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합리적이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힌 요금체계 정립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계획안 주요내용을 보면 재생에너지는 2040년까지 발전 비중을 30~35%까지 확대한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어떤 방식으로 늘릴지는 향후 수립할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통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탈원전 계획도 공식화했다. 노후원전의 수명은 연장하지 않고 새로운 원전을 건설하지 않는 방식으로 원전 비중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신기후체제가 출범하고 재생·수소에너지 보급이 늘어나는 등 바뀌는 대외환경 등을 에너지 전환의 근거로 들었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석탄발전은 과감하게 축소한다. 석탄과 원전의 대체재로 여겨지는 천연가스는 발전용으로써의 활용과 수송, 냉방 등으로 수요처를 다변화한다. 석유는 수송용 에너지 역할을 축소하고 석유화학 원료로의 활용을 확대한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눈여겨 봐야 할 점은 에너지 계획의 전환이다. 에너지 계획의 중심을 공급에서 수요로 전환한다. 정부는 산업, 건물, 수송 등 부문별 수요 관리를 강화하고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수요관리 시장을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 가격체계를 합리화하고 비전력 에너지를 활용해 2040년까지 에너지 소비효율을 38% 개선하고, 수요 18.6%를 감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도 이번 계획에는 재생에너지, 연료전지 등 수요지 주변에 분산 전원 비중을 확대하고, 지역‧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분산형·참여형 에너지시스템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재생에너지, 수소 등 미래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전통 에너지산업은 고부가가치화하는 등 에너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이행‧평가‧환류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키로 했다. 특히 제6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계획,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등 부문별 하부 계획을 통해 정책 과제를 구체화 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