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유지관리업→용역업 전환’ 건설시공 4단체 중 3곳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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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용역업 전환’ 건설시공 4단체 중 3곳 ‘찬성’
  • 류승훈 기자
  • 승인 2019.06.0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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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단기 현안업종 개편’ 공청회 열려
시공 4개 단체 중 시설물관리협회만 “수용 불가” 고수
전건협·건협·기계설비건설협 “타업종과 중첩돼 혁신을”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단기 개편 방안으로 제안된 ‘용역업으로의 전환’에 대해 시설물유지관리업계가 절대 수용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지만 대다수 건설업계는 지지하고 나섰다. 건설생산체계 혁신에 시설물업종이 동참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국토연구원은 5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을 위한 단기 현안 업종 개편’ 공청회를 개최했다.

◇5일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을 위한 단기 현안 업종 개편’ 공청회에서 안종욱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연구용역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5일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을 위한 단기 현안 업종 개편’ 공청회에서 안종욱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연구용역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청회에는 이상준 국토연구원 부원장과 서울대 이복남 교수, 주종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업계에선 이원규 대한전문건설협회 본부장, 강성구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본부장, 이재식 대한건설협회 실장, 조현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본부장이 참석했고 업계 관계자 300여명이 방청했다.

발제는 단기 현안업종 개편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안종욱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발표했고, 토론은 이복남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안종욱 연구원은 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시설물유지관리업 개선안에 대해 용역업 전환, 업역 완화, 겸업 활성화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혁신적이고 과감한 업종개편을 기본 방침으로, △국민안전 확보 △소비자 편익 향상 △산업 효율성 제고 △기술경쟁 도모 △갈등 최소화 등의 개편 원칙에 따라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원규 전건협 본부장은 “지난해 시작된 건설생산체계 개편은 생산성 혁신을 위해 업계의 이해관계를 떠나 합의했다. 시설물업종도 예외일 수 없다”며 시설물업종의 용역업 전환을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시설물유지관리업은 타 업종과의 중첩으로 생산성 향상에 역행하는 면이 있고, 점검과 시공을 할 수 있음에도 점검기능은 활성화되지 않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협회와 기계설비협회측도 ‘용역업 전환’을 주장했다. 이들은 시설물업종의 안전점검에 대한 전문성과 직접시공의 한계를 지적하고, 건설등록체계는 기술을 중심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강성구 시설물협회 본부장은 “유지보수 분야를 개별업종으로 구분했기 때문에 전문적 기술발전이 있었다”며 시설물업종을 유지해 하자발생 원인에 따른 유지보수 기술발전을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용역업으로의 전환은 건산법 소관이 아니”라며 반대했고, 세 번째 안(겸업 활성화) 정도에서 수용이 가능한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제시된 업종개편안 중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선 △토건공사업 폐지 △업종 유지와 차별성 강화 장치 마련 등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강구조물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사업은 통합 후 강구조물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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