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술발전과 이해충돌
노사민정 논의서 다시 불거질 듯

양대노총 타워크레인분과가 지난 3일부터 만 이틀간 전국적으로 벌인 타워 점거 총파업이 기술발전을 거부한 파업이자 ‘인질파업’이라는 큰 숙제 두 가지를 남기고 5일 오후 5시에 전격 종료됐다.

지난 5일 국토교통부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등은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해 △소형타워 규격 제정 △조종사 면허취득 및 안전장치 강화 △글로벌 인증체계 도입 등을 추후 논의한다는 약속을 하고 타워 총파업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에 현장은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정부와 건설업계는 두 가지 숙제를 껴안게 됐다. 파업이 소형 무인타워 활성화로 촉발이 된 점으로 미뤄 ‘무인화’ 시공에 대한 근로자의 반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직접 이해당사자가 아닌 타 일용근로자들과 전문건설업체들이 피해를 보는 ‘인질’파업이 성공을 거뒀기 때문이다.

우선, 업계 안팎에선 이번 파업을 택시업계의 ‘타다vs택시’ ‘카카오vs택시’ 사건과 유사한 사례로 본다. 실제로 건설기술은 무인화, 모듈화, 로봇화 등 방향으로 발전이 이뤄지고 있다. 노동력 투입을 줄이면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 중이다. 이들 기술이 상용화 될 때마다 타워 파업과 같은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전문건설업계에서는 차라리 이번 파업을 계기로 건설현장의 무인화를 본격 고민하거나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지난 4일 “(소형타워 금지를 요구하는) 노조의 입장은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는 시대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숙제는 ‘인질파업’ 근절이다. 전문업계에선 타워 조종사들의 파업을 이기주의적 행태로 보고 있다. 파업에 따른 피해는 직접적 계약관계가 없는 하도급사나 건설근로자가 가장 크게 입었기 때문이다. 이번 파업의 성공이 학습효과를 일으켜 같은 방식의 투쟁이 늘어나면 이들의 피해도 이어질 수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이미 노조는 현장 정문을 막거나 소음 등을 발생시켜 다른 근로자와 주민을 괴롭히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주장을 관철하는 전략을 쓰고 있고, 이번에는 판이 더 커진 것”이라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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