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국적 관심을 끌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이 대전에서 최초로 결실을 맺었다. 

대전시는 1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과 허태정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구 판암동 자율주택정비사업장에서 준공식을 가졌다.

판암동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필지의 토지 소유자가 지상 5층, 연면적 706㎡ 규모로 10가구 규모의 다세대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한 사업으로, 지난해 7월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9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 12월 착공한 주민주도 사업이다.

특히, 이곳은 LH와 사전협의를 통해 건립되는 임대주택에 대한 매입확약과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사업비 융자 지원을 받아 건립을 완공한 첫 사례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세 가지 유형 중 하나로, 단독·다세대주택 20가구 미만의 토지 등 소유자가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주택을 개량하거나 짓는 사업이다.

사업 시행이 장기화되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과 비교해 정비기본계획수립과 조합설립인가 등의 절차가 없고, 사업시행인가만 받으면 곧바로 착공할 수 있어 사업기간이 짧은 장점이 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총 사업비의 50~70% 연 1.5%로 저금리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고, LH와 사전협의를 통해 건립되는 임대주택의 매입확약을 통해 사업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허태정 시장은 축사에서 “복잡한 이해관계와 절차, 주민들이 원도심에서 내몰리는 현상 등 대규모 개발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며 “도심의 노후 주거 환경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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