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누적 ‘공공입찰제한 제재’, 법원서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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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누적 ‘공공입찰제한 제재’, 법원서 무력화?
  • 남태규 기자
  • 승인 2019.06.1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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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상습 위반 GS건설·대우조선해양 공정위 제재 받자 불복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법원 “본안 판결까지 정지” 3~4년 유예로 제재 힘빠져

정부가 하도급 시장의 갑질 근절을 위해 올해부터 누적 벌점이 많은 대기업에 대해 공공입찰을 제한하는 조치를 확대하고 있지만 최근 법원이 이를 불복소송이 완결된 이후로 정지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 결정으로 3~4년 걸리는 확정판결까지 입찰제한 조치가 무력화 될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12일 법조계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은 대우조선해양과 GS건설이 하도급업체 갑질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받은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벌점 부과와 벌점에 따른 공공입찰 제한 및 영업정지 처분을 본안 판결까지 정지하라”고 판단했다.

대우해양조선과 GS건설은 각각 올해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누적으로 공공입찰 제한을 당하게 되자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그리고 법원이 이를 들어줬다.

공공입찰 제한 등의 처벌은 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불복 소송이 제기됐다면 최종 결과가 나온 이후 집행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보통 3~4년 걸리는 확정판결까지 입찰제한 조처가 유예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하도급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그간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벌점 누적 업체에 대한 공공입찰 제한 등 제재를 작년부터 확대해 왔다. 올해는 대기업인 GS건설을 시작으로 대우조선에 이를 적용했다. 그러나 이번 법원 결정으로 입찰제한 조치 제재의 동력이 떨어지게 됐다.

특히 공정위가 3~4년 지나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해 공공입찰 금지 등을 시행해도 그때는 이를 집행할 행정기관들이 시일이 오래 지난 일로 기업을 뒤늦게 처벌하는 격이어서 처분이 제대로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한편, GS건설은 2017년 4월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해 받은 누적 벌점이 7점이 돼 공정위는 심사를 거쳐 지난 4월 GS건설에 대한 공공입찰자격 제한 조치를 했다.

대우해양조선은 2013~2016년 27개 하도급업체에 해양플랜트나 선박 제조를 위탁하며 작업 착수 전까지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등의 갑질을 일삼아 누적벌점이 10점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누적벌점이 5점을 넘기면 공공입찰 제한 금지, 10점을 넘기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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