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원도급자가 불분명한 경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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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원도급자가 불분명한 경우 (상)
  • 황보윤 변호사
  • 승인 2019.06.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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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윤 변호사의 하도급분쟁 상담소 (15)

A업체는 발주처 겸 건설사인 B업체로부터 크레인 설치공사를 수주하고 이를 다시 C업체에 하도급을 줬다. 그런데 A업체의 D모 부장은 C업체에 B업체와의 관계상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고 공사하기가 어려우니 이번 설치공사는 다소 손실을 보더라도 이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신 이 공사건 외에 별도 공사건이 예정돼 있어 이를 C업체에게 맡길 것이니 이 별건 공사에서 손해를 보전하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C업체로서는 D모 부장과 오래된 인연도 있고 해서 그 요청을 받아들여 공사를 수행했다.

하지만 문제는 추가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했다. A업체는 크레인 제작 및 설치전문업체인 E업체에게 기존에 공사를 줬었는데 기간을 제때 지키지 못하자 C업체에게 급하게 이를 맡긴 것이었다. 이에 A업체는 C업체와 직접적으로 계약한 바가 없으며 실제 세금계산서도 E업체로 발행했다. C업체는 대금역시 E업체로부터 수령했고 심지어 대금 중 일부는 E업체가 A업체로부터 받은 어음을 배서해 지급하기도 했다.

이처럼 C업체는 A업체는 물론 E업체와도 제대로 된 계약서조차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 보니 부족하게 받은 공사대금 5억원 중 2억원 가량은 물론 추가공사 대금 1억원도 못 받을 위기에 처해있다.

이에 대해 D모 부장은 1차 공사대금은 3억원 가량이었고 C업체 스스로도 공정거래조정원 조정 당시 그렇게 인정한 바 있어 추가비용을 인정할 수 없고, 추가공사건 역시 C업체의 부담으로 공사를 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주장하며 대금지급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이 경우 C업체의 주장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 양 쪽의 주장과 관련 자료,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해 법리적 관점에서 어느 쪽 주장이 타당한지를 판단해 볼 수밖에 없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답을 찾긴 힘들고 소송으로 가야 한다. 소송에서 어떻게 억울함을 풀어야 할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다음 호에서 풀어보고자 한다.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대표변호사

[황보윤 변호사] hby12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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