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연 리포트] 건설업 안전관리 선진화를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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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연 리포트] 건설업 안전관리 선진화를 위한 과제
  • 홍성호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실장
  • 승인 2019.06.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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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연 리포트

2017년 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건설업 재해자 수가 2만5649명, 사망자 수가 579명으로 전체 산업 재해자수(8만9848명)의 약 28.5%, 전체 사망자 수((1957명)의 30.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국내 2010~2014년 건설 사망만인율(‱)은 1.88로 영국(0.22), 미국(0.97), 싱가포르(0.64)보다 무려 크게는 8배, 작게는 2배 이상 높다.

이런 사실은 우리 건설업의 안전수준이 규모와 그 위상에 비해 아직도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건설업 안전관리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첫째, 건설생산방식이 현장 생산방식에서 모듈러 방식으로 전환돼야만 한다. 모듈러 방식은 현장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아 추락 및 낙하물에 의한 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다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은 PC공법 등 모듈러 방식을 통해 외부 작업을 최소화함으로써 재해를 원천 예방하고 있다.

둘째, 안전관리의 책임과 의무를 원도급자로 일원화해 명확히 하는 것이 요구된다.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계획·관리·조정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주체가 컨트롤타워가 돼야 하기 때문이다. 일본도 안전관리 책임과 의무를 원도급자가 지게 하고 있다.

셋째, 안전관리제도 중 불필요한 것은 과감히 폐지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등 정말 필요한 제도는 현실에서 작동될 수 있게 재설계해야 한다. 아울러 처벌강화가 실제 이뤄져 안전관리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돼야 한다.

넷째, 안전을 고려한 계획-설계-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발주자의 안전책임과 역할을 구체화하고, 도입된 지 4년밖에 되지 않은 설계안전성 검토제도가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이밖에도 재해 근본원인인 사회시스템의 결함을 해결해 우리 사회가 위험사회에서 안전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시스템은 단기간 노력과 투자만으로 안전사회를 만들긴 힘들다. 따라서 꾸준함과 인내심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며, 그 시작점은 재해를 숨기기보다는 과감히 공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다. 이러한 환경이 갖춰질 때 우리의 건설업 안전관리는 선진화될 수 있다.

[홍성호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실장] hsh3824@ricon.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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