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세금계산서(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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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세금계산서(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 장성환 세무사
  • 승인 2019.06.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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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환 세무사의 ‘건설업 세무회계 포인트 100’ (15)

현업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의 하나는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한 부분입니다. 건설업의 특성상 선급금, 기성급, 중도금, 잔금 등 여러 명칭과 형식으로 수령하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많이들 헷갈려하시는 부분입니다.

건설업은 일단 재화의 공급이 아니고 용역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부가세법을 적용할 때 용역의 공급에 관한 부분이 적용됩니다. 건설용역의 공급에 관해 부가세법에서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와 중간지급조건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성금 청구방식의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의 정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실수가 발생하는 많은 경우가 대가의 각 부분을 받은 때로 잘못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는 대가의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각 부분을 받기로 약정한 때가 공급시기(세금계산서 발행일자)가 됨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특성
첫째, 대가의 수령은 건설공사의 완성도에 따라 대가를 분할수령합니다.
둘째, 대가의 지급시기는 도급계약서에서 정합니다.
셋째, 공사기간 또는 계약기간 등 기간요건은 없습니다.

3. 사례를 통한 이해
기성금 청구는 월 1회이며 지급약정시기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인 경우라고 가정시, 6월 기성금을 청구하고 기성금을 7월15일에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적법한 세금계산서입니다.

만약 지급약정일 7월30일을 넘겨서 8월10일에 기성금을 수령하고 이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는 부적법한 세금계산서가 됩니다. 이 경우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인 7월30일에 대가의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된 실무에서는 항상 지급하기로 약정한 시기를 경과해서 대금을 수령한 경우일지라도 본래 약정한 시기를 해당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세무회계 창연 대표

[장성환 세무사] changta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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