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월례비 중단”… 역풍 만난 타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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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월례비 중단”… 역풍 만난 타워노조
  • 류승훈 기자
  • 승인 2019.06.1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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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채용 관련 임단협 내용은 전면 삭제
정부 “채용 강요를 포함한 불법행위 법대로 처리 계획”

이달 초 타워크레인 노동조합이 벌인 타워 점거 파업의 여파로 건설현장 정상화를 위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타워 기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월례비나 노조원 채용 문제 등 건설현장 노동 현안이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강성 노조를 방치한다는 여론에 정부의 태도도 변화의 기미가 나타나고 있다. 타워노조는 역풍을 맞고 있다.

우선, 타워 월례비 문제는 부산울산경남지역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계가 지난 7일 월례비 지급중단을 선언하면서 타 지역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부울경 업체들은 협의회를 구성해 지난해부터 월례비 근절 방안을 논의해 왔다. 지급 중단은 이미 지난해 말 결정하고 시행시기를 조율해왔다. 타워 기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진 상황에서 철콘업체들의 월례비 지급중단이 공론화되기 시작하면서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타워노조는 노조원 채용 문제에  한 발 물러섰다. 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는 2015년 ‘조합원 고용에 대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문구가 있었고, 2017년엔 ‘조합원을 우선채용’한다고 정했다. 지난 5일 체결된 올해 협약에는 이 내용을 삭제했다.

이 협약은 현재 협상절차가 진행 중인 철콘 노사의 임단협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한 최근엔 고용노동부 각 지청들이 2017년 철콘 노사의 단체협약서를 검토하고 있으며 ‘노조원 채용’ 조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노노 갈등 양상을 보이던 일자리 다툼과 전문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노조원 채용 강요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성노조에 대한 정부의 태도도 변하고 있다. 지난달 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양대노총의 건설현장 조합원 채용 충돌에 대해 “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불법행위시 수사기관과 협조하는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방고용노동관서장들에게 주문했다. 내달 17일 시행되는 채용절차법에 따라 채용 강요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민갑룡 경찰청장도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노조가 시위문화를 퇴행시킨다고 지적하며 “정당한 법익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해서 사후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같은 발언은 관련 법령에 근거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노동법령은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그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려는 자의 출입조업 등을 방해할 수 없고, 주요업무시설을 점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국회에선 이같은 규정을 강화하고 폭력파괴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입법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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