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산 대비 전체 요구액 6.2% 증가했으나 SOC는 8.6% 줄어
정부 각 부처는 2020년 예산으로 올해 예산보다 6.2% 증가한 약 500조원을 요구했다. SOC분야는 총 18조1000억원으로 8.6% 적게 요구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각 부처가 요구한 2020년도 예산·기금 총지출 규모가 498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469조6000억원)보다 6.2% 증가한 수준이다. 예산 요구 증가폭은 2018년도 6.0%, 올해 6.8%, 내년도 6.2%로 3년 연속 6%대를 기록했다.
전체 예산은 345조7000억원으로 올해(328억9000억원)보다 5.1% 증가했다. 기금은 153조원으로 올해(140조7000억원)보다 8.7% 늘었다.
SOC 예산 요구액은 올해(19조8000억원)보다 약 1조7000억원 줄어든 18조1000억원이다. 철도안전‧시설개량, 국토 유지보수 등 노후 SOC 안전투자 및 도시재생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확대 요구가 있었다.
기재부는 “그간의 투자로 인프라가 축적됐고, ‘재정분권 계획’에 따라 대규모의 지역밀착형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돼 SOC와 농림 분야 등은 낮은 증가율로 요구됐다”고 설명했다. SOC 분야의 지방이양 규모는 8000억원으로 내년 예산 요구액과 더해도 올해 예산보다 4.6% 적다.
반면,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등으로 복지·고용분야 요구액이 올해 예산 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고 연구개발(R&D)과 국방 요구액도 늘었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층 구직자가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정액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 안전망 강화제도다.
R&D 분야 요구액은 9.1% 늘어난 22조4000억원이었다.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수소경제·데이터·인공지능(AI)·5세대 이동통신(5G) 등 4대 플랫폼과 8대 선도산업, 3대 핵심산업 육성이 증액 이유다.
국방은 장병 처우개선과 방위력 개선투자 확대 등으로 8.0% 늘어난 50조4000억원, 환경은 미세먼지 저감조치 지원을 반영해 5.4% 증가한 7조8000억원을 요구했다.
재정분권계획에 따른 교부세 감소와 지방 이양 사업을 고려하면 실질 총지출 요구 증가 폭은 7.3%다. 지방 이양 사업을 고려하면 문화·체육·관광 분야 요구 예산은 5.3%, 환경은 13.1%, 농림·수산·식품은 2.3% 증액됐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내년 예산안을 확정해 9월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