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축아파트 44.9%↓… 안정적인 주택공급으로 도시경쟁력 제고해야”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을 늘려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도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택도시연구실장은 14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도심 공간 가치 제고 전략 모색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허 실장은 “2000년대와 비교해 볼 때 2010년대 연평균 서울 아파트 준공 물량은 44.9% 감소했다”고 하면서 “같은 기간 수도권 아파트 준공 물량 감소율은 17.2%인데 반해 서울 아파트 시장에는 공급 불안이 상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준공 물량이 줄면서 5년 이내 서울 신축아파트도 감소했다. 2005년에는 35만4460호에 달했으나 2017년 18만1214만호로 20여년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수도권 아파트 공급에서 서울 아파트 공급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과거에는 30%를 상회했으나 2010년대 들어 20%대로 떨어졌다. 새 아파트 물량 10개 중 단 2개만 서울에 공급된 셈이다.

건산연은 서울 도심 내에 안정적으로 주택이 공급되지 못할 경우 서울과 수도권간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대비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비율은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어 서울과 수도권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서울 집값은 17.5% 급등한 반면 수도권 집값은 7.2% 상승하는데 그쳤다.

허 실장은 “우리나라도 도심 주택 공급을 통해 도시경쟁력 제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도심의 택지 상황을 고려하면 민간 협력에 기반한 안정적 주택 공급 방식을 정착할 필요가 있으며, 양질의 주택을 도심에 공급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도심 내 주택공급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제고한 케이스로 도쿄·오사카와 뉴욕이 제시됐다.

일본의 경우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도심 대규모 개발시 주택 공급 의무화, 과감한 용적률 인센티브, 주거용으로의 용도 전환 등으로 도심 인구를 5년간 18.1% 증가시켜 도시 경쟁력을 높였다.

뉴욕의 도심 지역인 맨해튼과 브루클린도 세제와 금융 지원 등 사업단계별 촘촘한 지원을 실시하며 주택 공급을 증가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