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하도급 대책’ 추진 당초보다 늦어지고 명칭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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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하도급 대책’ 추진 당초보다 늦어지고 명칭 바뀐다
  • 남태규 기자
  • 승인 2019.06.1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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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대책’으로 이름 바뀌고
TF구성, 추진일정, 추진대상, 과제 등 논의해 이르면 8~9월 추진 예정

오는 7월로 예정됐던 ‘범정부 하도급 종합대책’ 추진이 조금 늦어지고 명칭도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대책’으로 바뀔 전망이다. 하지만 이로인해 당초 건설하도급 현안을 중심으로 다룰 예정이었던 대책 방향이 일부 수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초 업무추진계획을 통해 ‘범정부 하도급 종합대책’을 7월 중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대책에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여러 방안들이 담길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같은 공정위 일정이 일부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도급 관련 규제 외에 중소기업 보호 방안을 조금더 다방면으로 검토하게 되면서 추진 일정과 과제 등이 바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가장 큰 변화는 하도급 관련 규제와 함께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방안이 마련된다는 점이다. 하도급대책은 범위가 건설업과 제조업 등으로 한정되는 만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내용까지 포괄적으로 대책에 담자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한 관련 부처 요청이 크게 반여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범정부 하도급 종합대책이었던 명칭도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대책’ 등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하지만 대책 발표가 연기되고 명칭 등의 일부 변경사항이 있다고 해서 업계의 우려처럼 하도급 현안 문제가 빠지거나 축소되진 않을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예상보다 계획이 미뤄지고 범위가 변경된 것은 맞다”며 “하지만 시기가 조금 늦어졌을 뿐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에 대한 계획은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새롭게 마련될 대책은 8∼9월 중 밑그림이 나올 예정이다. 중소기업 보호 방안 현안이 새롭게 포함되면서 아직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테스크포스(TF)도 꾸려지지 않아 7월은 물리적으로 어렵고 8∼9월에 관련 대책 추진에 대한 킥오프가 마련될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TF구성, 추진일정, 추진대상, 과제 이런 것들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가 현재 진행 중”이라며 “내용이 확정되면 킥오프나 브리핑 등을 통해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당초 범정부 하도급 종합대책에는 △원도급금액 증액 시 하도급대금 증액 의무화 △하도급업체의 증액요청권 부여 △하도급대금 현금지급 의무화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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